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3.01.04 0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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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퇴임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선애 헌재재판관과 이석태 헌재재판관 후임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 만료로 오는 3월 퇴임하며, 이석태 재판관은 정년에 따라 오는 4월에 퇴임이 예정돼 있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5일 헌재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천거를 받은 뒤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받고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선정을 논의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헌재재판관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에 적합한 인사 추천도 받는다.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인사는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각계인사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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