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이한 특수본…불구속 수사로 선회하나

파이낸셜뉴스

2023.01.02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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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새해를 맞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면서 고비를 넘겼지만 신병확보 지연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인 검찰 문턱조차 넘지 못해 향후 불구속 수사로 기조가 바뀔 공산도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서울시와 경찰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27일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되돌려 보내자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 8분까지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고 지휘 선언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응급환자 분류·이송 지시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막히면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조치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최 서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저지당하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수본은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서도 신병확보를 하지 않기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문건에 사고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최 소장의 혐의가 구속의 상당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최 서장에 대한 구속 및 송치 여부가 결정되면 참사 발생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용산지역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특수본은 설 연휴 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남은 기간 '윗선'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앞서 두 차례 출석한 서울 관내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특수본은 김 청장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참사 당시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참사 관련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다음 주 경찰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수사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와 서울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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