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리검토 고심..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2023.01.02 15:11:35

조회 5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새해 들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건을 두고 소환조사 전부터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0~12일 전후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 대표는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이라며 "출석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전부터 신병 처리 여부 등 법리 검토를 고심 중이다.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이 대표 제외하고 모두 조사한 만큼 이 사건 최종 판단만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끝내는 대로 사건을 종결 짓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후원금 성격과 실체, 불법 정치자금 공모 여부 및 대가성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변호인과 검찰의 협의가 완료되면 이르면 10~12일에 검찰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2015∼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는 분당차병원 역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2018년 시는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최종 판단을 통해 신병 처리와 불구속 기소 중 택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 데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시신 살펴보니..▶ 이승기 음원료 빼돌린 후크 대표, 이선희 딸에게 준 주식이..▶ 45세 의대 합격, 25년 만에 다시 시험 본 이유는...▶ "비키니 그분은?" 송곳 질문에 與의원 "사실 8년 전..."▶ "친구에서 이제.." 톱스타 커플, 팬들에게 털어놓은 속마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980	'방음터널 화재 안전 기준 전무'..제2경인고속도로 火 키웠다	파이낸셜뉴스	23.01.05	371	0
979	'주가조작 의혹'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PHC 임원 3명, 구속 [3]	파이낸셜뉴스	23.01.04	1135	0
978	전장연,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 중단"	파이낸셜뉴스	23.01.04	83	0
977	[단독]'서민의 발' 버스터미널 최근 3년새 18곳 폐업..."교통복지 위해 폐업 막아야" [8]	파이낸셜뉴스	23.01.04	1507	1
976	[이태원 참사]'진실공방'...이임재 "기동대 요청 해" VS 김광호 "요청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3.01.04	67	0
975	경찰, '닥터카 논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3.01.04	62	0
974	검찰, '알펜시아 의혹' 최문순 전 지사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3.01.04	77	1
973	윤희근, "이태원 참사 당일 음주는 사생활", 사퇴 요구엔 "고민해보겠다" [5]	파이낸셜뉴스	23.01.04	347	0
972	檢, 31억 보증금 미반환 '화곡동 빌라왕'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4	155	1
971	'탈세' 준코 창업자 세금 소송...법원 "세금 300억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	23.01.04	235	0
970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혐의 없음 잠정 결론	파이낸셜뉴스	23.01.04	34	0
969	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23.01.04	33	1
968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4명 추가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04	50	1
967	'PHC 주가 조작' 혐의...코로나 상장사 임직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3.01.04	36	0
966	전장연, 혜화역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진행	파이낸셜뉴스	23.01.04	32	0
965	'무면허 운전'한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정직 1개월	파이낸셜뉴스	23.01.04	44	1
964	군대 가혹행위로 결국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14]	파이낸셜뉴스	23.01.04	1370	7
963	300억 이상 횡령·배임에 징역 5~8년 권고…"양형기준 높여야" [2]	파이낸셜뉴스	23.01.04	376	0
962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산 2억여원 동결	파이낸셜뉴스	23.01.03	51	0
961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3.01.03	62	0
960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 前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등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01.03	76	2
959	승용차 몰고 세탁소로 돌진... 운전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23.01.03	43	0
958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서울시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03	47	0
957	[2023 법조계 화두는](下) 촉법소년·스토킹…바뀌는 법 제도는? [3]	파이낸셜뉴스	23.01.03	702	2
956	'극단 시도' 김만배 건강 호전…檢 수사·재판 재개할 듯	파이낸셜뉴스	23.01.03	41	0
955	'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1심서 무죄 [8]	파이낸셜뉴스	23.01.03	839	0
954	경실련, '신분증 사본인증' 전자금융사기 권리구제 청구인단 모집	파이낸셜뉴스	23.01.03	36	0
953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회피' 조재성, 5일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23.01.03	48	0
952	대법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파이낸셜뉴스	23.01.03	46	0
951	전장연 "올해 매일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진행"	파이낸셜뉴스	23.01.03	39	0
950	서울경찰청, '라임 사태' 김봉현 전자장치 훼손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	23.01.03	34	0
949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03	41	0
948	신도림역 인근 육교 주저앉아 통행 제한 [1]	파이낸셜뉴스	23.01.03	833	0
947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22명 경무관 승진…경찰대 12명	파이낸셜뉴스	23.01.03	40	0
946	경찰,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	23.01.03	34	0
945	승객 몫 지연반환금 20만원 가로챈 서교공 직원 송치 [13]	파이낸셜뉴스	23.01.03	1382	7
944	전장연, 또 지하철 승차 저지 당해	파이낸셜뉴스	23.01.03	57	0
943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1심 무죄…"기망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23.01.03	32	0
942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에 웰다잉 권리 찾아주자 [9]	파이낸셜뉴스	23.01.03	1191	0
941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2	60	0
940	새해 맞이한 특수본…불구속 수사로 선회하나	파이낸셜뉴스	23.01.02	64	0
939	법무부, '尹 찍어내기 감찰' 감찰위 자문규정 '임의→의무' 개정	파이낸셜뉴스	23.01.02	66	1
938	[속보] 檢,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2	58	0
937	검찰,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재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23.01.02	60	0
936	전장연 "5분 내 타겠다" VS 오세훈 "1분만 늦어도 큰일"...괴로운 시민들 [6]	파이낸셜뉴스	23.01.02	446	4
	검찰, 이재명 법리검토 고심..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23.01.02	54	0
934	한동훈, 이재명 '돈봉투 저격'에 "공당이 뇌물 범죄 비호" 비판 [4]	파이낸셜뉴스	23.01.02	276	6
933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 측 "일방 주장, 유감"	파이낸셜뉴스	23.01.02	69	0
932	지난해 스토킹범 500명, 피해자 다시 찾아가.. 신당역 사건 잊었나 [3]	파이낸셜뉴스	23.01.02	231	0
931	검찰, '지인 부정채용'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2	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