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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 파이낸셜뉴스 2024.02.27 14:55:06 조회 49 추천 0 댓글 0 "檢, 무죄 뒤집기 위해 추가 기소…선행 사건 판결 후 심리 진행해야"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선행 사건의 1심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원칙을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동일 사건을 수사, 기소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일 사건을 무한정 기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별도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여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를 했다면, 선행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다"며 "별도 기소한 것은 동일한 사실 관계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행사건 1심 결론이 상급심에서 바뀌지 않는 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선행사건 판결 결과를 보고 이 사건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기존에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증계획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죄명별, 사건별, 시간 흐름 등을 감안해 병행해서 심리하는 등 선행사건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종된 유명 女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女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유명 女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71046459535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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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전 다음 외국인과 화상회의 때 실시간 번역...삼성 계열사들이 쓰는 삼성SDS의 생성AI '유인책' 빠진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시장 관심은 세제혜택" 울산 4연승 이끈 2002년생 '카멜레온' 최강민...전후방 오가는 멀티자원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2년간 하혈·반신마비 신병 앓아” 밸류업 발표, 증시는 하락...당국 “자율이 최선” vs 시장 “실효성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2주년 전시회 열린다…딸 다혜씨 기획 주차된 차 7대 들이받고 사라진 50대, 도주 이틀 만에 동승자와 자수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중국 예능 시장 2023년 결산 및 2024 전망 발레 대가가 그린 '인어공주' 고통…그 '추한' 안무 필요한 이유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원, 정호철 커플 결혼식서 생애 첫 주례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7번째 MSI '페이커' 이상혁, "매번 소중하며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것" "저출생 정책 제안주세요" '제1회 대한민국 인구페스티벌' 공모 [이승만 기획④] '이승만' 발표했다가 결국...현직 교사 자녀도 공교육 떠나게 만드는 야만의 교실 제주도에서 인생샷을 무조건 남길 수 있는 명소 5곳 2%대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소비자물가 [여행 리뷰] 가정의 달 가족여행에 적합한 국내 여행지 3곳 변우석, 14년 전에 남긴 '치과 리뷰' 속 사진 화제..."얼마나 잘생겼길래 직원 5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력 확보 위해 재생에너지에 14조 투자 1 한국친구가 캐나다왔는데 마중안나와서 섭섭해함 2 동생이 만들어준 토스트 6 식은 김밥 구하는 방법.JPG 7 LG 김범석의 큰 꿈 3 오늘 직장인들 상황 4 황제펭귄 관찰용 새끼펭귄 로봇 개발 5 젤다 팬들 제대로 긁는 방법.jpg 8 멀티탭 구매 후기.jpg 9 삼촌이 가져온 장난감을 본 조카님의 리액션.jpg 10 1세대 한국 건축가가 디자인한 80년대 서울 부잣집(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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