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6 17:45:37
조회 114 추천 0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공판 일정은 미정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女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배우 L씨, 신체 부위 찍고 잠수 이별. 6년 전에.."▶ 포항 해수욕장에서 사람 뼈 발견, 크기 보니 부위가.. 끔찍▶ '명문대 출신' 女아나운서, 유흥업소에서.. 놀라운 반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566 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소유주 압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6 0
9565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줄줄이…법원 인사 후 이재명 재판 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5 0
9564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내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3 0
9563 [속보] 이원석, "의료인 환자 곁 지키고 목소리 내면 더 진정성 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5 0
9562 검찰 "딥페이크 게시행위, SNS 허위사실유포 등 엄정 대처"[202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059 6
9561 검찰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 접촉"…정진상 측 "전부 허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1 1
9560 마약 밀수 '대형화'..."국제공조 통해 국경 차단해야"[김동규의 마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737 6
9559 다가온 마지노선 29일…검경은 수사 착수 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2 0
9558 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9 0
9557 한 달 만에 열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갱신절차 문제로 공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4 0
9556 공수처, '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3 0
9555 '대리기사인 줄 알았더니' 흉기 강도 4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3 0
9554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4 0
9553 경찰, 상반기 마약 사범 집중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2 0
9552 "마약류 매매 사범에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잘못"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0 0
9551 '청담동 주식부자', 허위 자료로 코인상장 의혹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7 0
9550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9 0
9549 [단독] 공수처, '스캠 코인' 의혹 대표와 부적절한 접촉 경찰 간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40 7
9548 찜질방서 불법촬영범 직접 잡은 피해자…"네가 거기서 왜 나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8 0
9547 마약 취해 옷 벗은 채 강남 한복판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11 0
9546 전세사기, 도박... 경찰, 해외 도피사범 44명 최우선 송환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32 0
9545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판·검·경 출마 제한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3 0
9544 공사 중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다쳐...경찰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5 0
9543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탄핵 재판서 국회 측과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6 0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14 0
9541 “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99 0
9540 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9 0
9539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檢 "벤츠 몰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5 0
9538 檢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1 0
9537 LH·조달청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0 0
9536 변호사들이 판사 증원 절박히 외치는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4 0
9535 '지하철서 술 취해 음란행위' 50대 현직 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2 1
9534 [르포] 전공의 사직 일주일 만에 의료 현장은 위기..."전문의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94 0
9533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수원⋅남아공상의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6 0
9532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6 0
9531 '로펌계의 스타벅스' 법무법인 YK "어디서나 양질 법률서비스"[f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76 0
9530 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9중 추돌…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5 0
9529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 대한변협 '우수 언론인' 선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8 0
9528 마늘 훔친 식당 주인, 분유 훔친 비혼모... 생활고에 생계형 범죄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168 0
9527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3 0
95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 2건, 의협 지도부 중심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9 0
9525 경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공범·배후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4 0
9524 경찰, 尹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게시자 확인 위해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6 0
9523 검·경 실무협의회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7 0
9522 '필로폰 투약한 채 무면허 뺑소니' 캄보디아 불체자 3명 검거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781 6
9521 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7 0
9520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임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2 0
9519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안돼"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2246 11
9518 의협 "의대 증원, 全의료계 힘 합쳐 막아낼 것"...대통령실까지 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67 0
9517 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6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