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마약류 매매 사범에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잘못"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7 12:00:13
조회 39 추천 0 댓글 0
마약류 사범은 투약, 흡연, 섭취했을 때 적용...마약류 매매 사범은 아니야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이 아닌 매매 사범에게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약류를 매매했을 뿐이라면 마약류 사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선고 중 4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시 상고는 기각하는 판결을 지난 8일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인 필로폰 1.75g을 105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판매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1심은 마약의 폐해가 크고 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105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추징금과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7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며 마약류의 투약, 흡연,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사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재범 예방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토록 했으며, 여기서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女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女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유명 女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566 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소유주 압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6 0
9565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줄줄이…법원 인사 후 이재명 재판 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5 0
9564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내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3 0
9563 [속보] 이원석, "의료인 환자 곁 지키고 목소리 내면 더 진정성 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5 0
9562 검찰 "딥페이크 게시행위, SNS 허위사실유포 등 엄정 대처"[202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059 6
9561 검찰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 접촉"…정진상 측 "전부 허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1 1
9560 마약 밀수 '대형화'..."국제공조 통해 국경 차단해야"[김동규의 마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737 6
9559 다가온 마지노선 29일…검경은 수사 착수 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2 0
9558 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9 0
9557 한 달 만에 열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갱신절차 문제로 공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4 0
9556 공수처, '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3 0
9555 '대리기사인 줄 알았더니' 흉기 강도 4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3 0
9554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4 0
9553 경찰, 상반기 마약 사범 집중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2 0
"마약류 매매 사범에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잘못"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39 0
9551 '청담동 주식부자', 허위 자료로 코인상장 의혹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7 0
9550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9 0
9549 [단독] 공수처, '스캠 코인' 의혹 대표와 부적절한 접촉 경찰 간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40 7
9548 찜질방서 불법촬영범 직접 잡은 피해자…"네가 거기서 왜 나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8 0
9547 마약 취해 옷 벗은 채 강남 한복판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10 0
9546 전세사기, 도박... 경찰, 해외 도피사범 44명 최우선 송환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32 0
9545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판·검·경 출마 제한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3 0
9544 공사 중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다쳐...경찰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5 0
9543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탄핵 재판서 국회 측과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6 0
9542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14 0
9541 “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99 0
9540 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9 0
9539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檢 "벤츠 몰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5 0
9538 檢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1 0
9537 LH·조달청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0 0
9536 변호사들이 판사 증원 절박히 외치는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4 0
9535 '지하철서 술 취해 음란행위' 50대 현직 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2 1
9534 [르포] 전공의 사직 일주일 만에 의료 현장은 위기..."전문의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94 0
9533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수원⋅남아공상의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6 0
9532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6 0
9531 '로펌계의 스타벅스' 법무법인 YK "어디서나 양질 법률서비스"[f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76 0
9530 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9중 추돌…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5 0
9529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 대한변협 '우수 언론인' 선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8 0
9528 마늘 훔친 식당 주인, 분유 훔친 비혼모... 생활고에 생계형 범죄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168 0
9527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3 0
95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 2건, 의협 지도부 중심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9 0
9525 경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공범·배후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4 0
9524 경찰, 尹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게시자 확인 위해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6 0
9523 검·경 실무협의회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7 0
9522 '필로폰 투약한 채 무면허 뺑소니' 캄보디아 불체자 3명 검거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781 6
9521 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7 0
9520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임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2 0
9519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안돼"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2246 11
9518 의협 "의대 증원, 全의료계 힘 합쳐 막아낼 것"...대통령실까지 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67 0
9517 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6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