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화법의 차이 마음도 네모나게생겼노 작성자 : ㅇㅇ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02.26 15:35:43

조회 45 추천 0 댓글 0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로 다뤄질 듯
신 후보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작용 발생할 수 있어"
엄 후보자, 사형제 폐지 "개인적으로 대체 수단 도입으로 폐지 고려할만"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

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배우 L씨, 신체 부위 찍고 잠수 이별. 6년 전에.."▶ 포항 해수욕장에서 사람 뼈 발견, 크기 보니 부위가.. 끔찍 ▶ '명문대 출신' 女아나운서, 유흥업소에서..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566	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소유주 압색 [1]	파이낸셜뉴스	02.27	76	0
9565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줄줄이…법원 인사 후 이재명 재판 재개	파이낸셜뉴스	02.27	45	0
9564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내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2.27	43	0
9563	[속보] 이원석, "의료인 환자 곁 지키고 목소리 내면 더 진정성 있	파이낸셜뉴스	02.27	45	0
9562	검찰 "딥페이크 게시행위, SNS 허위사실유포 등 엄정 대처"[202 [22]	파이낸셜뉴스	02.27	6058	6
9561	검찰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 접촉"…정진상 측 "전부 허위" [1]	파이낸셜뉴스	02.27	89	1
9560	마약 밀수 '대형화'..."국제공조 통해 국경 차단해야"[김동규의 마 [6]	파이낸셜뉴스	02.27	4737	6
9559	다가온 마지노선 29일…검경은 수사 착수 준비	파이낸셜뉴스	02.27	51	0
9558	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	파이낸셜뉴스	02.27	49	0
9557	한 달 만에 열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갱신절차 문제로 공전	파이낸셜뉴스	02.27	43	0
9556	공수처, '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7	53	0
9555	'대리기사인 줄 알았더니' 흉기 강도 4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7	42	0
9554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27	43	0
9553	경찰, 상반기 마약 사범 집중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	02.27	61	0
9552	"마약류 매매 사범에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잘못"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27	39	0
9551	'청담동 주식부자', 허위 자료로 코인상장 의혹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02.27	47	0
9550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1]	파이낸셜뉴스	02.27	49	0
9549	[단독] 공수처, '스캠 코인' 의혹 대표와 부적절한 접촉 경찰 간부 [2]	파이낸셜뉴스	02.27	539	7
9548	찜질방서 불법촬영범 직접 잡은 피해자…"네가 거기서 왜 나와"	파이낸셜뉴스	02.27	48	0
9547	마약 취해 옷 벗은 채 강남 한복판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파이낸셜뉴스	02.27	110	0
9546	전세사기, 도박... 경찰, 해외 도피사범 44명 최우선 송환 요청	파이낸셜뉴스	02.27	32	0
9545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판·검·경 출마 제한법	파이낸셜뉴스	02.27	43	0
9544	공사 중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다쳐...경찰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6	55	0
9543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탄핵 재판서 국회 측과 공방	파이낸셜뉴스	02.26	56	0
9542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02.26	114	0
9541	“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	02.26	99	0
9540	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파이낸셜뉴스	02.26	59	0
9539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檢 "벤츠 몰수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6	65	0
9538	檢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26	51	0
9537	LH·조달청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2.26	49	0
9536	변호사들이 판사 증원 절박히 외치는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26	64	0
9535	'지하철서 술 취해 음란행위' 50대 현직 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6	61	1
9534	[르포] 전공의 사직 일주일 만에 의료 현장은 위기..."전문의 부족	파이낸셜뉴스	02.26	93	0
9533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수원⋅남아공상의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6	46	0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02.26	45	0
9531	'로펌계의 스타벅스' 법무법인 YK "어디서나 양질 법률서비스"[f	파이낸셜뉴스	02.26	76	0
9530	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9중 추돌…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2.26	55	0
9529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 대한변협 '우수 언론인' 선정	파이낸셜뉴스	02.26	48	0
9528	마늘 훔친 식당 주인, 분유 훔친 비혼모... 생활고에 생계형 범죄 [17]	파이낸셜뉴스	02.26	1167	0
9527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	02.26	43	0
95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 2건, 의협 지도부 중심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6	48	0
9525	경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공범·배후 없다"	파이낸셜뉴스	02.26	53	0
9524	경찰, 尹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게시자 확인 위해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02.26	45	0
9523	검·경 실무협의회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6	47	0
9522	'필로폰 투약한 채 무면허 뺑소니' 캄보디아 불체자 3명 검거 [7]	파이낸셜뉴스	02.26	781	6
9521	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	02.26	47	0
9520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임용	파이낸셜뉴스	02.26	42	0
9519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안돼" [17]	파이낸셜뉴스	02.26	2246	11
9518	의협 "의대 증원, 全의료계 힘 합쳐 막아낼 것"...대통령실까지 거	파이낸셜뉴스	02.25	67	0
9517	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2.25	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