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변호사들이 판사 증원 절박히 외치는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6 16:26:48
조회 6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A씨는 친구 B씨가 "15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흔쾌히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조만간 갚겠다"며 둘러댔다.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차용증 등 A씨 입장에선 B씨의 혐의가 명백했다. 민사재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심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런 재판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느냐"면서 "돈 받으려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다"고 토로했다. 재판 지연 사례중 하나다. 조희대 대법관도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어느정도 심각한 상황일까.

민사 1심이 1년 넘게 걸려
대법원 사법연감에 나온 재판 기간에 대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도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1심 판결까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하세월이다.

A씨 사례처럼 빌려준 돈을 안갚아서 소송을 거는 사건은 '소액 대여금 사건'으로 불린다. 이런 사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변호사들도 곤혹스럽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재판부에 대한 불평도 털어놓는다. 일각에서는 판사들이 과거와 달리 일을 열심하지 않고 이른바 ‘워라벨’을 챙긴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판사들에게 억울할 수 있다. 여전히 야근하거나 집에서도 업무 처리하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의사 수 못지않게 판사 수 증원도 시급해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이다. 이러한 판사 인력 부족은 오래 전부터 지적됐으나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독일은 판사 수가 2만3800명 수준이고 프랑스는 7400여명이다. 우리나라 판사 1명이 1년 간 맡는 사건 수는 300~400건에 달하는데, 이는 독일의 5배라고 한다. 법조계에선 의대 정원 확대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송 건 수를 고려해 적정한 판사 수의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이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판결 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도 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女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배우 L씨, 신체 부위 찍고 잠수 이별. 6년 전에.."▶ 포항 해수욕장에서 사람 뼈 발견, 크기 보니 부위가.. 끔찍▶ '명문대 출신' 女아나운서, 유흥업소에서.. 놀라운 반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566 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소유주 압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6 0
9565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줄줄이…법원 인사 후 이재명 재판 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6 0
9564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내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3 0
9563 [속보] 이원석, "의료인 환자 곁 지키고 목소리 내면 더 진정성 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5 0
9562 검찰 "딥페이크 게시행위, SNS 허위사실유포 등 엄정 대처"[202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059 6
9561 검찰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 접촉"…정진상 측 "전부 허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1 1
9560 마약 밀수 '대형화'..."국제공조 통해 국경 차단해야"[김동규의 마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737 6
9559 다가온 마지노선 29일…검경은 수사 착수 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2 0
9558 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9 0
9557 한 달 만에 열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갱신절차 문제로 공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4 0
9556 공수처, '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3 0
9555 '대리기사인 줄 알았더니' 흉기 강도 4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3 0
9554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4 0
9553 경찰, 상반기 마약 사범 집중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2 0
9552 "마약류 매매 사범에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잘못"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0 0
9551 '청담동 주식부자', 허위 자료로 코인상장 의혹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7 0
9550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9 0
9549 [단독] 공수처, '스캠 코인' 의혹 대표와 부적절한 접촉 경찰 간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540 7
9548 찜질방서 불법촬영범 직접 잡은 피해자…"네가 거기서 왜 나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8 0
9547 마약 취해 옷 벗은 채 강남 한복판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11 0
9546 전세사기, 도박... 경찰, 해외 도피사범 44명 최우선 송환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32 0
9545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판·검·경 출마 제한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5 0
9544 공사 중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다쳐...경찰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5 0
9543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탄핵 재판서 국회 측과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6 0
9542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15 0
9541 “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99 0
9540 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9 0
9539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檢 "벤츠 몰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5 0
9538 檢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1 0
9537 LH·조달청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0 0
변호사들이 판사 증원 절박히 외치는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4 0
9535 '지하철서 술 취해 음란행위' 50대 현직 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62 1
9534 [르포] 전공의 사직 일주일 만에 의료 현장은 위기..."전문의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94 0
9533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수원⋅남아공상의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7 0
9532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6 0
9531 '로펌계의 스타벅스' 법무법인 YK "어디서나 양질 법률서비스"[f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77 0
9530 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9중 추돌…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5 0
9529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 대한변협 '우수 언론인' 선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8 0
9528 마늘 훔친 식당 주인, 분유 훔친 비혼모... 생활고에 생계형 범죄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168 0
9527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3 0
95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 2건, 의협 지도부 중심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9 0
9525 경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공범·배후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4 0
9524 경찰, 尹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게시자 확인 위해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6 0
9523 검·경 실무협의회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8 0
9522 '필로폰 투약한 채 무면허 뺑소니' 캄보디아 불체자 3명 검거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782 6
9521 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8 0
9520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임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2 0
9519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안돼"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2247 11
9518 의협 "의대 증원, 全의료계 힘 합쳐 막아낼 것"...대통령실까지 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68 0
9517 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6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