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조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등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4.01.28 13:13:42

조회 48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11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달 28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3.07.28.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손 검사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조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811113907416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8966	모텔주인에 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30대 직원...'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30	53	0
8965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2월 1일 심사	파이낸셜뉴스	01.30	41	0
8964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1.30	45	0
8963	김용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30	50	0
8962	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이성윤 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01.30	39	0
8961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1.30	40	0
8960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전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1.30	43	0
8959	"종북 세력을 막기위해 범행" 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이재명 피습범[	파이낸셜뉴스	01.30	52	0
8958	공수처 지휘부 임기만료..수뇌부 공백 장기화하나? [4]	파이낸셜뉴스	01.30	860	0
8957	'양승태 무죄' 두고 변호사단체 "사법 독립 포기"vs"檢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01.29	59	0
8956	검찰에 '딱 걸린' 세계 3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술 中유출 일당	파이낸셜뉴스	01.29	62	0
8955	지자체 '이민청' 유치전 뜨거운데...관련 법안 여전히 빛 못봐	파이낸셜뉴스	01.29	55	0
8954	'영풍제지 주가조작' 밀항 중 붙잡힌 총책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9	61	0
8953	檢, '무인사진관서 성폭행' 20대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29	60	0
8952	이재명 습격범 검찰도 "배후 없다"...'차기 대통령 되는 것 저지'	파이낸셜뉴스	01.29	58	0
8951	[속보]檢, 이재명 피습범 '단독범행' 결론…"채무·이혼 겪고 극단적	파이낸셜뉴스	01.29	58	0
8950	"보상 말고 진상규명해달라" 이태원 유가족 오체투지 [1]	파이낸셜뉴스	01.29	86	0
8949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 가능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7]	파이낸셜뉴스	01.29	762	1
8948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고민정 의원, 고발인 조사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9	51	0
8947	혐오와 확증편향이 키운 정치인 테러	파이낸셜뉴스	01.29	47	0
8946	출소 후 몇 달 안 돼 또 빈 차 털이...40대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9	44	0
8945	"마약 하는 남자 있어"...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1.29	52	0
8944	"음악 소리 시끄럽다" 클럽서 난동부린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1.29	47	0
8943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29	44	0
8942	배현진 측, '부모가 사과했다' 발표에 "못 받아" 반박...경찰 주	파이낸셜뉴스	01.29	45	1
8941	구속기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영장심사 포기	파이낸셜뉴스	01.29	42	0
8940	정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01.29	39	0
8939	'수노아파 가입 권유' 징역 1년 6개월…조직원 대부분은 집유	파이낸셜뉴스	01.29	42	0
8938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로 승용차 돌진...경찰 1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1.29	38	0
8937	"국민 관점 책임 있는 법집행"...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 취임 일	파이낸셜뉴스	01.29	31	0
8936	황의조, 출국금지 해제됐다...경찰 "조만간 결론"	파이낸셜뉴스	01.29	35	0
8935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주거지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분석	파이낸셜뉴스	01.29	46	0
8934	[속보]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배임수재 혐	파이낸셜뉴스	01.29	32	0
8933	'동양 사태' 피해자,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2심서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9	37	0
8932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된 주택…"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1.29	306	0
8931	코로나 때 마스크 판매 조정 '긴급조치' 위반 업체, 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1.29	46	0
8930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 경감...헌재 "헌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01.29	41	0
8929	서울 구로구 대형교회서 불... 4000명 대피 소동	파이낸셜뉴스	01.28	57	0
8928	연이은 정치인 피습사건...전문가들 "행동 배경에는 '확증편향' 있어	파이낸셜뉴스	01.28	66	0
8927	연이은 국회의원 피습…힘 실리는 혐오 테러 '엄벌' 기조 [법조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8	66	0
8926	술 마시고 수술하는 의사들..."처벌 규정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01.28	63	0
8925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원 조사 총선모드로 지연...檢 "협조 당부드 [1]	파이낸셜뉴스	01.28	92	0
8924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 방침…배후·동기 파악 주력	파이낸셜뉴스	01.28	60	0
8923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밀항 중 붙잡힌 총책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28	46	0
8922	"직원 더 뽑았다가 감방 갈라" 중대재해처벌법 불안 퍼진 소상공인들[	파이낸셜뉴스	01.28	47	0
	'신림동 칼부림' 조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등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8	48	0
8920	"4급 공무원 승진서 '주택보유현황' 일률적 평가, 재량권 일탈" 대	파이낸셜뉴스	01.28	44	0
8919	돈 빌려주고 자녀 이름으로 약속어음 받았다면…法 "증여로 봐야"[서초	파이낸셜뉴스	01.28	47	0
8918	소스코드 분석해 무죄→유죄 뒤집은 수원지검 등 우수 과학수사	파이낸셜뉴스	01.28	52	0
8917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헌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1.28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