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싸움 줄어들까'··· 당근, '분쟁조절센터'로 거래 분쟁 중재 나서

IT동아 · 2023.11.22 19:01:58

[IT동아 남시현 기자] 지난 11월 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센터’를 설립했다. 그간 온라인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온라인 거래와 달리 민법의 적용을 받아 분쟁 발생 시 구제 및 소비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중고거래 분쟁조정센터 설립은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이며, 추후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도 비슷한 기관을 조직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 왜 필요한가?

온라인 중고거래는 물론 모든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단순 변심이나 제품의 단순 하자, 14일 이내 반품 및 교환 등의 소비자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추후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중고 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 출처=셔터스톡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중고로 카메라를 샀다고 하자. 처음 구매할 당시에는 A는 제품의 동작을 확인하고 구매했지만,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핵심 부품인 셔터박스가 고장 났다. 이때 구매 가격은 50만 원이었지만, 약 25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됐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제품에 중대 하자가 있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한다.

하지만 B씨 역시 판매글에 카메라 컷 수를 명시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이를 감안해 제품을 저렴하게 팔았다고 기재한 것을 A씨가 확인했다고 한다. 또 1주일 사이에 A씨가 제품을 잘못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이유로 책임질 수 없다고 반문한다.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여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

일단 구매자가 구매 당시에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또는 구매자가 잘 몰라서 하자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판매자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자가 셔터박스의 고장 전력을 숨기는 등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제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호의적인 상황일 경우, 양측 모두 적절한 해결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분쟁조정센터가 개입해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신고하기로 거래 중 분쟁 발생 여부를 알리면, 센터에서 채팅 등으로 중재안을 전달한다 / 출처=IT동아

현재 당근은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돕기 위해 당근분쟁조정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 방법은 채팅방 내 ‘분쟁조정’이라고 입력하거나, 게시글 내 상단의 설정에서 신고를 누른 다음 ‘거래 분쟁’으로 눌러서 진행할 수 있다. 분쟁 조절은 서로에게 원하는 합의안을 공유하고, 당근에서 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분쟁 조정안을 공유한다. 전체 과정은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법정 중재를 거친다.

분쟁 조정은 당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회사 ‘당근서비스’의 분쟁조정센터에서 맡는다. 센터는 직거래 여부, 상이한 물품 여부, 중대 하자, 필수정보 누락, 색상 등의 기본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귀책을 판단하고, 제품 특성 및 변수를 추가로 고려해 분쟁 조정안을 제안한다. 세부 분쟁 조정 기준은 하자 고지 여부, 직거래 여부, 수리 여부, 구매 후 하자 확인 시점, 구성품 누락 여부 등을 따진다.

기본적인 분쟁조정은 중고물품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당근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및 중고차 직거래도 상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 다만 두 카테고리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접근이 필요한 만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기관으로 주선한다.

민간 최초 기관 설립에 의의, 이행 강제력에 한계

센터를 통한 중재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나 소액사건 심판청구까지 가야 한다 / 출처=IT동아

그간 중고거래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사기, 그리고 분쟁 가능성이었다. 다행히 분쟁조정센터의 설립으로 인해 소비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해결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므로 반품, 교환 등은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선택지다.

또한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비논리적인 사유로 중재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센터의 결정도 불신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액사건 심판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중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분쟁 조정이 소통의 문제라면, 사기는 범죄 행위다. 처음부터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거래를 한 것인 만큼 분쟁 조정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 역시 제품의 장물 여부, 중대 하자의 명시 여부, 시세 조작 및 탈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3256	aT센터 “농가, 온라인 배 태워 더 넓은 시장으로”	IT동아	23.12.15	112	0
3255	[이제는 전북 콘텐츠] 레터박스 이은상 대표 “스토리를 담은 영상 콘텐츠에 집중합니다”	IT동아	23.12.15	104	0
3254	[스타트업-ing] 케어마인드 “퇴원 이후 관리 돕는 ‘디지털 회복실’로 의료 공백 채운다”	IT동아	23.12.15	879	1
3253	젠젠에이아이 “모빌리티∙방산용 빅데이터? 없으면 AI로 만든다”[2023 스타트업 테크 블레이즈]	IT동아	23.12.15	92	0
3252	성남산업진흥원, ‘2023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기업 간 BM 업무협약 체결	IT동아	23.12.15	99	0
3251	벤틀리, 6년 만에 신모델 ‘벤테이가 EWB’ 출시…’여유로운 2열 공간 강조’	IT동아	23.12.14	211	2
3250	스텔라비전 “위성 활용한 글로벌 규모 CCTV, 이젠 현실”[2023 스타트업 테크 블레이즈]	IT동아	23.12.14	80	0
3249	[스케일업] 오비맥주·위밋모빌리티 “주류 운송의 효율을 이동경로에서 찾았습니다”	IT동아	23.12.14	80	0
3248	[IT애정남] 가습기 고를 때, 확인해야 할 핵심 기능은?	IT동아	23.12.14	593	0
3247	웍스메이트 “스마트 건설의 시작, 현장 맞춤형 근로자 매칭부터”	IT동아	23.12.14	114	0
3246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우주항공∙양자분야 스타트업-대기업 협업 생태계 일군다	IT동아	23.12.14	77	0
3245	[월간자동차] 23년 11월, 신차·중고차 판매량 모두 늘어...수입차 판매 1위 '모델Y'	IT동아	23.12.14	305	1
3244	[KIDP 울산] 트레비어 [2] “트레비어 양조장에는 예술 축제가 열립니다”	IT동아	23.12.13	81	0
3243	지자체·스타트업, 부산물로 가치 만드는 ‘업사이클링’ 맞손 [1]	IT동아	23.12.13	824	0
3242	‘유망 스타트업 산실’ 서울과기대 메이커스페이스 ‘2023 성과공유 페스티벌’ 성료 [3]	IT동아	23.12.12	573	1
324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7가지 포인트 [1]	IT동아	23.12.12	1051	0
3240	[자동차와 法]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해결 방안 [5]	IT동아	23.12.12	664	1
3239	[리뷰] 하루종일 따뜻한 커피/차를 마시며 스마트폰 충전을 - 솔루엠 '스마트 워머'	IT동아	23.12.12	120	0
3238	'정부 주도의 첫 AI 규제법'··· EU, AI법으로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10]	IT동아	23.12.12	902	6
3237	[스케일업] 이유씨엔씨 [2] 동탄농장, “단·차열 페인트로 양계장을 보호합니다”	IT동아	23.12.11	153	0
3236	[이제는 전북 콘텐츠] ㈜더가람, “이동형 VR 버스와 VR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2]	IT동아	23.12.11	665	1
3235	[과기대 S-Run]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한 준비, ‘성공 투자 IR 패키지’	IT동아	23.12.11	91	0
3234	[IT애정남] 가습기에 락스 한 두 방울은 괜찮지 않나요? [12]	IT동아	23.12.11	1933	5
3233	한파 잦은 겨울철 차량관리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23.12.11	83	0
3232	예술과 지향성 음향의 만남 《MMCA 현대차 시리즈 2023 : 정연두-백년 여행기》 [3]	IT동아	23.12.08	2893	1
3231	[서울형 R&D] SBA 김종우 혁신성장본부장 “친기업적인 R&D 지원사업을 고민합니다”	IT동아	23.12.08	122	0
3230	1인 크리에이터 강사 키우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그 성과는?	IT동아	23.12.08	163	0
3229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제조기업에게 디자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IT동아	23.12.08	113	1
3228	[스타트업-ing] 팬토믹스 “영상 바이오마커 기술로 신속하고 정확한 비침습 진단 실현”	IT동아	23.12.08	109	0
3227	[스타트업-ing] 감성놀이터 “가상현실·디지털 휴먼으로 사람 마음 고친다”	IT동아	23.12.08	98	0
3226	[과기대 S-Run] 제조 창업자에게 필요한 브랜딩과 마케팅 방법을 지원합니다	IT동아	23.12.07	103	0
3225	[리뷰] 기본기 만족, 화면에 대만족, 에이수스 젠북 S 13 OLED [1]	IT동아	23.12.07	635	0
3224	내년의 인공지능 키워드는 생성형 AI 넘어 '온디바이스 AI'	IT동아	23.12.07	139	0
3223	퓨리오사AI가 연 NPU 해커톤 가보니··· '새로운 AI 시장·생태계 태동에 기여'	IT동아	23.12.07	884	1
3222	KISA, K-BTF 내년 도입 ‘경제성·호환성·편의성에 초점’	IT동아	23.12.07	77	0
3221	[리뷰] 의외의 가성비와 고성능을 겸비, 14세대 인텔 코어 i7-14700K [6]	IT동아	23.12.06	726	0
3220	용접부터 팔레타이징까지…보폭 넓히는 ‘협동로봇’	IT동아	23.12.06	89	0
3219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 (2)	IT동아	23.12.06	87	0
3218	[EV 시대] 전기자동차와 디자인 [1]	IT동아	23.12.05	644	1
3217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입주 기업들, 시설∙프로그램에 ‘만족’	IT동아	23.12.05	84	0
3216	[과기대 S-Run]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달성	IT동아	23.12.05	90	0
3215	현직 교사로 구성된 ATC ‘디지털새싹 캠프 통해 SW·AI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IT동아	23.12.05	80	0
3214	DAXA, 불법 영업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창구 개설	IT동아	23.12.05	74	0
3213	환자 안전 지키고 더 나은 치료법 설계 돕는 ‘버추얼 트윈’ [2]	IT동아	23.12.04	1540	1
3212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23.12.04	89	0
3211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제품 브랜딩과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T동아	23.12.04	81	0
3210	[IT애정남] 탄소섬유 열선? 피복체 열선? 탄소매트 구분 법 알려주세요	IT동아	23.12.04	647	1
3209	[IT애정남] 노트북에 연결한 모니터의 화면 움직임이 뚝뚝 끊긴다면? [2]	IT동아	23.12.02	9162	10
3208	[KIDP 울산] 볼로랜드·울주군·UIPA “힘 모아 세계 드론 표준 도시 울주 구축”	IT동아	23.12.01	123	0
3207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분주한 지자체…광역화 위한 과제는? [1]	IT동아	23.12.01	891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 왜 필요한가?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민간 최초 기관 설립에 의의, 이행 강제력에 한계

▶ 개인정보 담긴 스마트폰·노트북, 중고판매 전엔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정보 비대칭 파고든 ‘중고차 동행 서비스’ 확산▶ 당근마켓, 비대면 중고사기 주의보…이것만큼은 주의해야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개인정보 담긴 스마트폰·노트북, 중고판매 전엔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정보 비대칭 파고든 ‘중고차 동행 서비스’ 확산 ▶ 당근마켓, 비대면 중고사기 주의보…이것만큼은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