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화 시위 참여했다가 불법구금·고문 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12.11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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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국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고문당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집트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2014년 자국에서 쿠데타 반대 및 민주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여러차례 참여했다.

이 시위로 인해 A씨는 2017년 안보국으로부터 체포돼 불법 감금돼 고문을 당했고, 매주 안보 기관에 신상 보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후 A씨와 가족은 2018년 5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게 분명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보국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사자 신문, 사실조회,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A씨가 제출한 미결구금명령서, 경찰과 검찰 조사록 등이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면접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보국에 불법 체포구금된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집트의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귀국할 경우 다시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 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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