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연관된 법률적 문제들

IT동아 · 2024.02.20 18:46:27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대부분 운전자들은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통사고는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교통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당황하는 동시에 사고 당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놓치고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대처는 오히려 더 큰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대처방법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대처가 어떤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지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첫째, 즉시 정차하기

교통사고 후 도주로 평가되면 뺑소니,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 치사상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법원의 입장(대법원 91도2134판결)을 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방관하다가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해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500 판결에서도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으로 도주한 경우 뺑소니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도주로 평가되면 법원은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자리를 피하는 것은 강력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교통 여건상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도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친 사람을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기

사고 후 자신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도로교통법 54조 위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음주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강아지를 안고 피해자를 외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상태확인과 경찰 신고와 보험사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의료진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방관하며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셋째,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1차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또 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2차 사고를 유발했다면, 1차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2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29중 추돌 사고에서 대법원 2010다28390 판결에서도 최초 원인제공 차량이 후행 사고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서는 안 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험사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경찰 신고보다는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부탁해도 됩니다. 하지만 큰 사고이거나 가·피해자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가·피해자와 사고 경위를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명확하게 확정지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사고 현장 확보하기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확보는 기본이고 주변 CCTV, 목격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도 필요하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현장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찍지만 정작 자신의 차량만 찍는다거나, 사고장소와 사고부위만 국한해서 촬영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원거리에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으로 다양한 각도로 현장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녹취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3자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로 보지만, 당사자 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고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응을 다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수습과 충분한 치료, 사과와 용서라는 단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후처리 또한 중요한 부분이며 사고 후 순간 잘못된 판단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억울함 뿐만 아니라 도주 치사상, 사고 후 미조치, 2차 사고에 대한 민·형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미리 이러한 교통사고 시 대처방안을 숙지해 사전에 법적 분쟁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3516	인텔, “새로운 vPro 플랫폼 통해 기업시장에 AI PC 확대할 것”	IT동아	02.29	154	0
3515	[리뷰] ‘좋아할 만한 건 다 담았네?’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 15 OLED	IT동아	02.29	151	0
3514	레노버 “한국 기업들의 생성형 AI투자, 아태지역 1위”	IT동아	02.29	144	0
3513	[IT강의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의 상관관계는?	IT동아	02.29	122	0
3512	[생성 AI 길라잡이] 챗GPT에서 최신 정보까지 검색한다 ‘웹챗GPT’	IT동아	02.29	1203	1
3511	LG전자, AI로 화질과 음향 강화한 2024 올레드/QNED TV 라인업 선보여	IT동아	02.28	460	0
3510	[리뷰] 실용주의 AI폰,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2]	IT동아	02.28	751	4
3509	하이퍼커넥트가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IT동아	02.28	97	0
3508	[스타트업-ing] MRI 영상 복원 솔루션으로 진단 효율 높이는 ‘에어스메디컬’	IT동아	02.28	96	0
3507	빗썸, 멤버십 혜택 강화 ‘모든 회원에 특별 메이커 리워드 지급’	IT동아	02.28	90	0
3506	퀄컴, X80 5G, 패스트커넥트 7900 공개··· 'AI로 혁신에 시동'	IT동아	02.28	657	0
3505	[스타트업-ing] 발켄모빌리티 “전기자전거·충전 스테이션·소프트웨어 모두 갖췄습니다”	IT동아	02.28	142	1
3504	[리뷰] 이름은 독특해도 성능은 확실하다, AMD 라데온 RX 7900 GRE [9]	IT동아	02.27	1420	3
3503	[EV 시대] 급부상하는 중국 전기차	IT동아	02.27	104	0
3502	[스타트업-ing] 리셋컴퍼니 정성대 대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할 것”	IT동아	02.27	103	0
3501	[IT신상공개] JBL·보스, 귀를 열고 듣는 ‘오픈이어 이어폰’ 출시	IT동아	02.27	82	0
3500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뉴라이브 “이명·퇴행성 뇌질환 디지털 치료 시대”	IT동아	02.27	921	0
3499	[신차공개] 올 뉴 포드 머스탱·BMW X1 M35i 출시 [2]	IT동아	02.26	1448	2
3498	[스타트업-ing] 뷰브레인헬스케어 김재학 대표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것”	IT동아	02.26	157	0
3497	웨어러블의 진화…반지형 제품, 복약 관리하는 워치까지	IT동아	02.26	137	0
3496	세일즈포스, 전 세계 자동화·AI 전략 구축 담은 '2024 연결성 벤치마크' 발표	IT동아	02.26	73	0
3495	[주간투자동향] 테크타카, 126억 원 규모 투자 유치	IT동아	02.26	745	0
3494	[자동차 디자人] 세계 3대 명차 ‘롤스로이스’ 디자인 이끄는 ‘앤더스 워밍’	IT동아	02.23	104	0
3493	엔비디아가 굴린 거대한 공, 앞으로 AI 하드웨어 시장은?	IT동아	02.23	121	0
3492	[IT애정남] 커피머신 석회질 제거, 꼭 해야 하나요?	IT동아	02.23	101	0
3491	[IT신상공개] 돌아온 레트로 카메라의 주인공, 후지필름 X100VI	IT동아	02.23	875	1
3490	[IT애정남] 블록체인은 안전하다는데 왜 해킹 사고는 끊이지 않나요?	IT동아	02.23	95	0
3489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2)	IT동아	02.23	84	0
3488	유한킴벌리 이승곤 본부장 "NHN 두레이 기반 업무 문화, 사회적 가치 위한 노력"	IT동아	02.23	84	0
3487	[스타트업-ing] 콜라보그라운드 "뷰티숍 특화 솔루션, 글로벌 시장으로 갑니다” [3]	IT동아	02.23	526	0
3486	내 PC에 인공지능이? 엔비디아 ‘Chat With RTX’ 써보니	IT동아	02.22	81	0
3485	[KTVF] AI가 제시하는 똑똑한 세금 절세·연금 설계…‘아티웰스’	IT동아	02.22	80	0
3484	Arm, '3세대 네오버스' 로드맵 발표··· 'AI인프라 확산에 기여'	IT동아	02.22	136	0
3483	[생성 AI 길라잡이] 챗GPT, PC·스마트폰 설치와 활용 [1]	IT동아	02.22	919	0
3482	[칼럼] 생성형 AI 시대, 성공적인 도입 전략 [2]	IT동아	02.22	864	1
3481	시한폭탄 ‘노후 지하시설물’…’RTK GNSS·증강현실’로 관리	IT동아	02.21	441	1
3480	[IT강의실] 하나의 기기에 여러 무선 이어폰 연결 ‘블루투스 오라캐스트’	IT동아	02.21	995	3
3479	반도체 지원 시작한 美 행정부··· 인텔 '웃고' 삼성·TSMC '인고'	IT동아	02.21	134	0
3478	인공지능은 금융 시장에 얼마나 녹아 있을까?	IT동아	02.21	391	0
3477	OLED 화면에 ‘올인’하는 에이수스, 화면 2개 붙인 ‘젠북 듀오’ 노트북 정식 출시	IT동아	02.20	85	0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연관된 법률적 문제들	IT동아	02.20	88	0
3475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지와이생명과학 “저분자 재생의학으로 가려움·염증 해소 도전”	IT동아	02.20	924	2
3474	코로나 딛고 일어선 카메라 업계, CP+서 '신제품 경쟁' 펼칠 듯 [2]	IT동아	02.20	468	1
3473	국장 주린이라면 ‘전자공시’ 정보들과 친해지자	IT동아	02.19	95	0
3472	언제 어디 갔었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땐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2.19	155	0
3471	[IT 신상공개] 고음질 음원도 거뜬 ‘젠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4’ [8]	IT동아	02.19	1186	0
3470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1)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	IT동아	02.19	91	0
3469	[IT애정남] 신축 아파트 천장에 달린 와이파이 공유기, 왜 이렇게 느리죠? [24]	IT동아	02.16	11501	6
3468	초보에게는 막연한 주식 투자의 길, 정보가 곧 힘이다	IT동아	02.16	152	0
3467	[인터뷰] 다쏘시스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모델링·시뮬레이션으로 가속”	IT동아	02.16	111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자동차와 法]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자동차와 法]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해결 방안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자동차와 法]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 [자동차와 法]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해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