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고위험 영역 조정하고 저작권침해 면책해줘야”

IT동아

2023.09.22 18:12:57

조회 4647 추천 10 댓글 79

[IT동아 정연호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을 키우고 기술이 일으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제정해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기존 인공지능 법안 7개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으로 합쳤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공지능 책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인공지능 법안들에는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이 일으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주요 특징은 고위험 영역에 속하는 인공지능을 규정해서 사업자에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법안들에서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범위가 유사하게 정의돼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고위험 영역에 속하는 인공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에너지·식수를 공급하거나 ▲보건의료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기에 이용하거나 ▲수사나 체포할 때 생체정보를 분석하거나 ▲채용·대출심사처럼 개인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거나 ▲국민 안전·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쓰는 기술이다.

사업자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사전 고지 의무를 따르도록 하기도 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황희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다른 의무들도 들어가 있다. 사람 생명에 위험을 주는지 평가하거나, 사람이 인공지능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다.

업계에서는 고위험 영역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자·기업·정부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면 모두 고위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유형에 따라 위험도가 다를 수 있으니 범위를 세세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험 영역을 세심하게 정의하려면 어떤 작업이 사람들에게 위험한지 분류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고위험 영역에 대한 정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혼자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다른 정부 부처들과 협의해야 한다. 가령, 자동차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의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AI 법에서 범위를 대략 정한 뒤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 체계에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업들이 불확실성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공개 정보를 수집한 뒤 인공지능을 훈련할 때 활용한다. 실제로 오픈 AI는 챗GPT를 훈련할 때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조건에 맞지 않게 썼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 출처=오픈AI홈페이지

물론, 저작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다. 공정이용(특수한 경우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조건을 지키면 된다. 다만, 저작물을 학습시킨 뒤 인공지능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을 훈련할 때 크롤링을 활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국회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컴퓨터를 활용해 대량의 정보에서 패턴을 추출할 때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하고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현준 미래전략팀장은 “국내 대기업들은 데이터 학습을 관리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따르고 있을 것이다. 다만, 작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야 불확실성 없이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유용한 생성형 AI, 어떤 것들이 있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관련 업계 ‘합종연횡’ 본격화 ▶ 로이터·캐논, 가짜 사진 폐해 줄일 ‘진위 인증 기술’ 공개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3038	구글 안드로이드 14, 무엇이 얼마나 좋아졌나 [10]	IT동아	23.10.10	1716	6
3037	현대아이티 “산업용 디스플레이 30여년 노하우, 해외시장에서도 통했다”	IT동아	23.10.06	120	0
3036	HP, 들고 다니는 올인원, 폴더블 PC 등 이색 제품 선보여 [2]	IT동아	23.10.06	1354	4
3035	[스케일업] 라피끄 “식물 원료를 화장품 안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IT동아	23.10.06	97	0
3034	청각 보조 기능 강화하는 무선 이어폰	IT동아	23.10.06	871	0
3033	[농업이 IT(잇)다] 디에스에프 "선진 자동화 농기계로 농가 돕는다"	IT동아	23.10.06	108	0
3032	게임 분야 넘어 산업 전반으로 영역 넓히는 유니티 [3]	IT동아	23.10.05	645	1
3031	[IT애정남]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앰프의 역할은?	IT동아	23.10.05	108	0
3030	[KTVF] 에이아이비즈 “인공지능으로 한국 반도체·2차전지 발전 견인”	IT동아	23.10.05	162	0
3029	[IT신상공개] 구글, 텐서 G3 탑재 스마트폰 ‘픽셀 8 프로·픽셀 8’ 공개	IT동아	23.10.05	478	0
3028	[주간투자동향] 스카이랩스, 207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	IT동아	23.10.04	88	0
3027	대화형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기반, 대형 언어 모델(LLM)이란?	IT동아	23.10.04	755	1
3026	예비창업자를 위한 생활업종 통계 '지역별·업종별 정보 한눈에'	IT동아	23.10.04	96	0
3025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광개토대왕함 살렸다	IT동아	23.10.04	102	0
3024	[스타트업-ing] (주)로드맵 조은비 대표 “주차장 빈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드립니다” [5]	IT동아	23.10.04	775	2
3023	[리뷰] 필름 카메라 향수 돋우는 미러리스 카메라, 니콘 Z f	IT동아	23.10.03	463	0
3022	CPU 쿨러, 외형보다 CPU 규격에 맞춰 골라야 [22]	IT동아	23.10.03	5694	6
3021	퀄컴, 증강·확장현실 스냅드래곤으로 공간 컴퓨팅 공략	IT동아	23.10.02	118	0
3020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도 빼어든 ‘계정 공유 금지’ [2]	IT동아	23.09.29	1411	0
3019	그럼에도 유선 이어폰을 쓰는 이유 [3]	IT동아	23.09.28	943	2
3018	[뉴스줌인] 돌아온 모토로라, 가성비 킹 '엣지40'으로 승부수 [16]	IT동아	23.09.28	4013	13
3017	대기업 참여 늘어난 CVC, 전체 투자 시장에서 31% 차지	IT동아	23.09.28	139	0
3016	[서울형 R&D] 코어라인소프트 이재연 부사장 “CT 영상 속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IT동아	23.09.27	148	0
3015	[농업이 IT(잇)다] 젤요 “맛·문화·영양 담은 젤라또와 디저트 전파”	IT동아	23.09.27	147	0
3014	[IT신상공개] 젠하이저의 새로운 무선 헤드폰 ‘엑센텀’, 모멘텀4와의 차이는?	IT동아	23.09.27	394	0
3013	[스케일업] 지엠씨랩스 [3] 패스파인더넷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집중하라”	IT동아	23.09.27	136	0
3012	다해줘테크 “상생과 혁신 품은 OA기기 렌탈 플랫폼” [스타트업in과기대]	IT동아	23.09.26	134	0
3011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환경 개선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 [1]	IT동아	23.09.26	566	0
3010	추석 연휴 최장 6일··· 알아두면 좋은 '의료·반려동물·교통·통신 대책' [2]	IT동아	23.09.26	946	2
3009	[뉴스줌인] 에이수스의 프리미엄급 크롬북, 기존 편견 넘을까	IT동아	23.09.25	147	0
3008	AI 독주 노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에 '코파일럿' 도입 [3]	IT동아	23.09.25	512	2
3007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며 판매한다?	IT동아	23.09.25	128	0
3006	[스타트업人] 건설 근로자와 숨쉬는 금융, 웍스메이트 '핀테크 개발자' 이야기	IT동아	23.09.25	118	0
3005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백업·복원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23.09.25	273	0
3004	옐토 "브랜드·캐릭터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3.09.25	114	0
3003	[스케일업] 내일의쓰임, 옐토, 챕터서울, 케어포유 “좋은 기회였습니다”	IT동아	23.09.25	113	0
3002	창립 50주년 마크레빈슨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 개척한 브랜드' [10]	IT동아	23.09.22	4540	0
	AI법, “고위험 영역 조정하고 저작권침해 면책해줘야” [79]	IT동아	23.09.22	4647	10
3000	유용한 생성형 AI, 어떤 것들이 있나?	IT동아	23.09.22	166	0
2999	[르포] '반 세기 걸친 혁신의 역사 한 눈에···' 인텔 본사 박물관 가보니	IT동아	23.09.22	126	0
2998	[스케일업] 반프 [2] 패스파인더넷 “대표는 내부 구성원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IT동아	23.09.22	123	0
2997	[농업이 IT(잇)다] 제로나인메트리얼 “삶의 질 높일 LED·PBM 선도화”	IT동아	23.09.22	630	0
2996	[스타트업人] 디지포레 이현진 책임 “메타버스 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T동아	23.09.21	170	0
2995	탄소중립의 핵심 ‘탄소포집’, 무르익는 글로벌 시장[K비즈니스 가이드]	IT동아	23.09.21	112	0
2994	스페이스앤빈, 전자파와 방사선을 막아내는 ‘스쿠텀’ [스타트업in과기대]	IT동아	23.09.21	511	3
2993	"퓨리오사AI의 개발 철학, 핵심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입니다" [1]	IT동아	23.09.21	545	0
2992	케어포유 "반려동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케어펫 뮤트"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3.09.21	116	0
2991	[IT하는법] 어르신들도 안심? 전화 통화와 대중교통 안내를 원터치로!	IT동아	23.09.20	433	0
2990	[스타트업리뷰] 초지향 스피커 시대 열 제이디솔루션 ‘브릭’	IT동아	23.09.20	115	0
2989	[IT신상공개] 필름 카메라 FM2 감성 잇는 미러리스 '니콘 ZF' [9]	IT동아	23.09.20	105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