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챙겨 전여친 찾아간 30대...2심서 '징역8개월→1년'

파이낸셜뉴스

2022.12.29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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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흉기를 챙겨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김봉규·장윤선·김예영)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20)씨와 약 5개월간 교제한 뒤 2022년 6월에 헤어졌다.

이후 A씨는 이별 당시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이별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니가 사람이냐' '어디에도 발 못 붙이게 한다' 등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무려 309회나 보냈다.

그래도 B씨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2시 식칼과 공업용 커터칼을 가방에 챙겨 B씨의 직장이 위치한 빌딩 앞에 찾아가 B씨 앞에서 '사과를 하라'며 길을 가로막고 뒤를 따라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1심은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실형을 살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소지한 '칼'에 대해 상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식점 근무를 위해 칼을 챙겼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업무는 홀서빙으로 식칼을 사용하는 일이나 요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직장 부근까지 찾아가면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식칼과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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