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들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2.12.22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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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와 B씨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나은행 직원들은 2018년 8~12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나은행 직원들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92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재산별로 구분·관리하지 않은 채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위탁사 펀드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 점,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펀드가 혼재되는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펀드 구분·관리 의무는 다른 집합투자재산의 혼용을 방지해 투명성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해온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이득을 취득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나은행 직원 A씨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관련 증거를 살펴봐도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 행위로 나갔단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이 나자 이를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도 지난 14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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