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압선 주변 3ｍ만 보상' 한전, 추가 보상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12.18 11:13:36

조회 249 추천 0 댓글 2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전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시 기존에 활용해 온 '수평 3ｍ'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경기도 평택의 임야 992㎡(약 300평)의 상공으로 34만5000V 고압 전선이 지나가자 한전을 상대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특히 고압선과 가까울수록 땅 이용이 더 어려워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압선으로부터 수평 3m 범위에는 건조물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압에 따라 7.65ｍ나 13.95ｍ 등에서는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된다.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되는 7.65ｍ나 13.95ｍ(전압에 따라)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다.

A사 청구로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은 고압 전선을 철거하고, 수평·수직 법정 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과거 및 장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한전이 자체 실무상 보상 기준에 따라 '수평으로 3ｍ' 토지 상공에 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그 범위에서만 손실 보상하면서 불거졌다.

한전은 사용권이 없는 토지에 송전선이 지나면서 문제가 된 만큼 원칙적으로 건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수평으로 3m' 토지를 가진 소유자와 지상권·임차권 계약을 하거나 손실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권을 얻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보상을 마친 한전은 이 범위를 넘어선 토지(법정 이격거리)에 대한 보상 의무는 제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선행 판결 후 사용재결을 받아 A사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모두 확보했고 이로 인해 부당이익금도 모두 변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 영역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한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女댄서 트라우마 고백 "목욕탕서 5시간 넘게..." 무슨 일?▶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 '하버드 출신'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심경 고백 "임신 후 10개월간..."▶ 길이 3m에 허벅지보다 굵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정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730	검찰, 마약 혐의 '고려제강 3세' 구속 [7]	파이낸셜뉴스	22.12.21	1582	3
729	'만남 거부해?'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도주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2.12.21	171	0
728	檢, 병역 면탈 브로커 구속기소 [2]	파이낸셜뉴스	22.12.21	125	0
727	"내가 했다" 가수 이루 음주운전 혐의 숨겨준 女프로골퍼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21	216	0
726	검찰, '동거남 살인미수'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2.21	142	1
725	검찰, 쌍방울 수사서 단서 찾나..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체 [5]	파이낸셜뉴스	22.12.21	2150	3
724	[이태원 참사]용산구청장 구속심사 26일로 연기...'코로나 확진' [13]	파이낸셜뉴스	22.12.21	2343	0
723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53]	파이낸셜뉴스	22.12.21	6567	23
721	에너지 취약계층의 '긴 겨울'... "이제 겨울 시작인데"	파이낸셜뉴스	22.12.21	96	0
720	끊이지 않는 ‘가요계 미정산 논란'…법조계 "초기부터 법적 관리시스템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22.12.21	140	0
719	검찰,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2.21	94	0
718	분향소 찾았다 '무단횡단' 한덕수, 국민신문고에 신고돼	파이낸셜뉴스	22.12.21	88	0
717	[이태원 참사]시민대책회의, 국조특위에 "철저한 조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22.12.21	74	0
716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전년 대비 30% 감소	파이낸셜뉴스	22.12.21	79	1
715	[이태원 참사]용산서장·용산구청장 구속심사 23일 진행	파이낸셜뉴스	22.12.21	76	0
714	"조국 탓 정신적 피해" 서민 교수 등 1600명 시민 손배소 1심 패소 [20]	파이낸셜뉴스	22.12.21	1889	24
713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면...내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 [2]	파이낸셜뉴스	22.12.21	1433	2
712	김봉현 도주 41일째…재판 내년으로 또다시 연기	파이낸셜뉴스	22.12.21	112	0
711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재판시효 정지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4]	파이낸셜뉴스	22.12.21	1172	13
710	국유지 위 공영주택…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파이낸셜뉴스	22.12.21	85	0
709	檢, 이임재·박희영 등 이태원 참사 관계자 4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2.12.20	93	0
708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잠정 중단..."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 수용"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89	11
707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의견 팽팽.. "접근성 악화"vs"문화 위축"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35	0
706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11]	파이낸셜뉴스	22.12.20	2869	8
705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정감 승진...경무관 6개월 만에 '초고속'	파이낸셜뉴스	22.12.20	101	0
704	檢, '제2 n번방 성착취' 엘 공범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65	0
703	검사 220명·판사 370명 단계적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2.12.20	85	0
702	40만가구 월패드 해킹범…알고보니 보안전문가 [20]	파이낸셜뉴스	22.12.20	3273	3
701	[속보]경찰 치안정감 승진 인사...김순호 경찰국장 등 2명	파이낸셜뉴스	22.12.20	80	0
700	검찰,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22.12.20	155	0
699	'빌라왕' 피해자 지원 논의 본격화…법무부·국토부, 법률지원TF 킥오프 [2]	파이낸셜뉴스	22.12.20	3244	1
698	"'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측근 2명 첫 재판 내년 1월 연기	파이낸셜뉴스	22.12.20	55	0
697	"군대 안 가" 불법체류 하다 40대 귀국…대법 "처벌 가능" [1]	파이낸셜뉴스	22.12.20	213	2
696	'만남 거부해?' 버스정류장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11]	파이낸셜뉴스	22.12.20	1563	1
695	檢,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2.20	922	1
694	가수 이루 음주운전 사고…'면허 정지' 수준	파이낸셜뉴스	22.12.20	118	1
693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강남 한복판에 낯뜨거운 음란전단지 [106]	파이낸셜뉴스	22.12.20	6517	9
692	檢, 공소장에 "'李 정치적 동지' 정진상, 모든 보고 받고 유동규 관리감독"	파이낸셜뉴스	22.12.19	104	2
691	경찰,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위원장 등 77명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2.12.19	152	0
690	담장에 올라가 목욕 장면 훔쳐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44]	파이낸셜뉴스	22.12.19	4622	8
689	경찰 인사 개편…경찰 내부, '승진' 기대감 커져	파이낸셜뉴스	22.12.19	93	0
688	노소영 "내조 통해 협력...'665억 재산분할' 수용 못 해"...이혼소송 항소	파이낸셜뉴스	22.12.19	134	0
687	'오늘은 1호선'.. 전장연 출근길 기습 시위에 열차 지연 [1]	파이낸셜뉴스	22.12.19	199	0
686	서울경찰청 "건설현장 불법 2건 66명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22.12.19	73	0
685	주 51시간 근무 후 사망..법원 "과로사 아냐" [84]	파이낸셜뉴스	22.12.19	5066	3
684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 중학생 협박·도둑질 시킨 20대, 징역 2년 [39]	파이낸셜뉴스	22.12.19	4636	20
683	사기죄로 수사 대상 되자 '경찰 간부 뇌물' 무고한 20대 실형 [12]	파이낸셜뉴스	22.12.19	1468	1
682	대법 "실거주라면, 바뀐 집주인도 임대 갱신 거부 가능" [3]	파이낸셜뉴스	22.12.19	1652	5
	대법 "'고압선 주변 3ｍ만 보상' 한전, 추가 보상해야" [2]	파이낸셜뉴스	22.12.18	249	0
680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현옥 前 청와대 인사수석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2.12.17	1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