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동향 ‘제도 틀 안에서 규제 공백 보완’

IT동아 · 2024.05.28 17:15:24

[IT동아 한만혁 기자]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관련 첫 규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역시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각종 법안을 발의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리서치센터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EU(유럽연합),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요 국가의 법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가상자산 규제 현황 / 출처=코빗리서치센터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 EU MiCA

EU는 지난 2023년 6월 분산원장기술과 가상자산 채택 촉진을 위해 MiCA를 도입했다. MiCA는 EU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가상자산 발행자에게 적용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다. MiCA는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및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한다.

MiCA는 ▲가상자산 발행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시장 남용 방지로 구성된다. MiCA에 따르면 유틸리티 토큰과 기타 가상자산 등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서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백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의 경우 관할 기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금융사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건전성 및 조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남용 방지 부분 역시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와 비슷하다.

유틸리티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에 속하지 않는 화폐형 토큰은 발행과 시장 남용 방지 측면에서 MiCA의 적용을 받는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시 발행, 승인, 거버넌스, 건전성 요건 등 보다 복잡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참고로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며, 화폐형 토큰은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 또는 회계 단위로 사용되는 주요 기능을 가진 가상자산을 말한다.

MiCA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NFT,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등이다. 또한 투자 토큰은 MiCA 대신 EU 증권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제된다. 투자 토큰은 보유자가 기초 자산 또는 자산 묶음에 의해 생성된 현금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이다.

MiCA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정립의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기존 금융 규제와 MiCA를 각각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장 참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디파이(DeFi), 다오(DAO)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해당 분야에서 가상자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상자산 범주에 적용되는 MiCA의 프레임워크 / 출처=코빗리서치센터

코빗리서치센터는 “MiCA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며 “다만 가상자산 속성에 따라 다른 법 적용, 디파이 및 다오 규제 적용 여부 등은 향후 검토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영국·스위스 ‘기존 제도 규제 공백 보완’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해 실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자국 금융 환경에 가상자산을 도입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

현재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금융 기관과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샌드박스 시행 중 완화되는 요건은 자산 유지, 이사회 구성, 현금 잔고, 신용 등급 등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고객 정보 기밀 유지, 중개자에 의한 고객 자금 및 자산 취급,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요소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MAS는 지난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2년 10월에는 투자자 피해 위험을 줄이고자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 업체 대상으로 거래 위험 평가, 고객 자산의 적절한 분리, 투명한 공개, 중요 시스템의 높은 가용성 및 복구성 유지, 불공정거래 행위 감지 위한 메커니즘 구현 등의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실제 환경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발 및 테스트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시행 중이다. 금융 규제기관 및 관련 기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글로벌 금융 혁신 네트워크(GFIN), 시장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개발이나 개념 증명을 위해 협력하는 테크스프린트(Techsprint) 등도 운영한다. 덕분에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기술 발전과 함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에 가상자산을 통합하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3(FSMA 2023)’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홍보 활동도 기존 금융 프로모션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 FINMA / 출처=셔터스톡

스위스는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채굴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결제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가상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결제 수단, 금전 또는 가치 이전 수단으로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한 자산으로 정의하고,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토큰으로 구분한다.

단 FINMA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거래의 매개체이자 가치 저장 수단일 뿐, 스위스 금융서비스법이 정의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스위스는 기존 제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지갑 제공업체의 경우 파산 시 가상자산 분리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최근 채권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순히 금지하기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있으며, 혁신 장려를 위한 정부 주도의 산업 진흥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제도적인 공백이나 한계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접근법이 적절한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3889	MSI, 컴퓨텍스 2024에 ‘AI+ PC’ 대거 선보이며 ‘기선제압’	IT동아	06.05	154	0
3888	‘연 단위 출시, 네트워크 대역 확장’ 인공지능 가속기 경쟁 달아오른다	IT동아	06.04	166	0
3887	인텔 컴퓨텍스 2024 부스 가보니··· 'AI PC 사례·제온 6 공개 눈길' [2]	IT동아	06.04	1656	0
3886	컴퓨텍스 2024 MSI 부스, ‘클로’ 8인치와 ‘AMG’ 노트북 공개로 ‘북적’	IT동아	06.04	152	0
3885	펫 겔싱어, "2030년 세계 2위 파운드리 목표··· 다음 주 18A 칩 구동"	IT동아	06.04	214	0
3884	인텔 제온6·가우디3·루나레이크까지 총 출동··· '시장 주도권 노린다'	IT동아	06.04	159	0
3883	전기차 캐즘에도 정면 돌파 택한 ‘현대차그룹’	IT동아	06.04	152	0
3882	"AI PC 시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전환만큼 혁명적 도약" [1]	IT동아	06.03	715	1
3881	韓 자동차 등대공장 0개...제조공정 혁신 시급	IT동아	06.03	172	0
3880	3세대 라이젠 AIㆍ라이젠 9000 시리즈, AMD 새 CPU 제품군 대거 공개 [7]	IT동아	06.03	712	1
3879	6월부터 달라진 통신3사 요금·혜택 살펴보니 [1]	IT동아	06.03	865	0
3878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1. 지금 당신이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	IT동아	06.03	146	0
3877	[주간투자동향] 벤디트, 80억 원 규모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06.03	781	2
3876	여름철 필수품 '선풍기', 용도·기능에 맞춰 고르는 법!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6.03	159	0
3875	블랙웰 다음 루빈, 엔비디아 차기 인공지능 가속 플랫폼 공개 [2]	IT동아	06.03	2056	1
3874	베일에 싸였던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유출 문건으로 실체 드러나	IT동아	05.31	219	0
3873	가비아, 한국마사회에 클라우드 PC ‘가비아 DaaS’ 공급	IT동아	05.31	179	0
3872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3	IT동아	05.31	176	0
3871	외산 솔루션 가격 인상, 국산 가상화 시장 훈풍 기대	IT동아	05.31	165	0
3870	[리뷰] 게이밍-홈시네마 넘나드는 전천후 빔프로젝터, 뷰소닉 LX700-4K	IT동아	05.31	1112	1
3869	[생성 AI 길라잡이] 1분 만에 영상·이미지 제작 ‘브이캣’ [2]	IT동아	05.31	5003	5
3868	[농업이 IT(잇)다] 실내 수직형 스마트팜으로 생산량 극대화하는 ‘플랜티팜’ [1]	IT동아	05.31	516	0
3867	페라리 DNA 담은 12기통 2인승 '12 칠린드리'…아시아 최초 공개	IT동아	05.30	180	0
3866	블랙웰에 FOPLP 조기 도입 고려 중인 엔비디아, 미세공정 넘어 생산 경쟁 유도하나?	IT동아	05.30	247	0
3865	북블라 “창업의 꿈, 가천대 코코네스쿨에서 이뤄”	IT동아	05.30	186	0
3864	스페이스앤빈 “뉴스페이스로의 전환, 상용 부품 적용 물꼬부터 터야”	IT동아	05.30	148	0
3863	[리뷰] AFMF로 가성비 게이밍 환경 구축, AMD 라데온 RX 7700 XT [8]	IT동아	05.30	5561	5
3862	[스타트업 첫걸음] 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할까	IT동아	05.30	143	0
3861	KT클라우드, 엔비디아 GPU 기반 학습 서비스 'AI Train' 출시	IT동아	05.30	133	0
3860	캐딜락,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SUV ‘리릭’ 출시 [2]	IT동아	05.30	534	1
3859	SBA 유망 스타트업의 면모 확인, ‘2024 연합 데모데이’ 이모저모	IT동아	05.29	128	0
3858	AI 구심점으로 떠오른 '컴퓨텍스', 올해 주목할만한 기업 별 소식은? [2]	IT동아	05.29	517	0
3857	[IT애정남] 로봇청소기 고를 때 고려할 점은?	IT동아	05.29	912	0
3856	두루·무의 “모두의1층이니셔티브로 장애 인식·접근성 개선”	IT동아	05.29	118	0
3855	[자동차와 法] 음주운전 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IT동아	05.28	882	0
3854	[신차공개] 기아 'EV3'·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 론칭 예고	IT동아	05.28	150	0
3853	[뉴스줌인] 내연기관차 이어 전기차 찍은 LG전자 웹OS, 다음 목표는?	IT동아	05.28	220	0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동향 ‘제도 틀 안에서 규제 공백 보완’	IT동아	05.28	132	0
3851	샥즈, 오픈스윔 프로·오픈핏 에어 출시···오픈형 이어폰 1위 입지 굳힌다	IT동아	05.28	193	0
3850	서울과기대의 제조창업 지원, '밀도있는 심화 과정'으로 민다	IT동아	05.28	133	0
3849	아직도 안 찾고 쌓이는 숨은 보험금, 이 기회에 찾아볼까? [1]	IT동아	05.27	989	0
3848	자동차 에어컨 필터 고를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5.27	868	0
3847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2	IT동아	05.26	191	0
3846	[자동차 디자人] 英 오프로더 SUV ‘그레나디어’ 디자이너 ‘토비 이큐어’	IT동아	05.24	231	0
3845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수익 상승, 원화·코인 마켓 격차 뚜렷’	IT동아	05.24	220	0
3844	[농업이 IT(잇)다] 전통주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잇는 나루 되겠다, 한강주조 고성용 대표	IT동아	05.24	220	1
3843	[IT하는법] 잘 사용하지 않는 MS 원드라이브, 사용 해제하는 방법 [4]	IT동아	05.24	1325	1
3842	‘천비디아’ 달성한 엔비디아, 독주할까? 반도체주와 함께할까?	IT동아	05.24	207	0
3841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증권거래법 요건 충족”	IT동아	05.24	226	0
3840	벤처 투자 80%가 수도권 편중··· '투자 해결사'로 나선 부산창경	IT동아	05.24	220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 EU MiCA

싱가포르·영국·스위스 ‘기존 제도 규제 공백 보완’

▶ 비트코인 피자데이, 업비트·빗썸 “피자 2024판 쏜다”▶ 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개선···투자자 보호·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 [IT강의실] 가상자산 맡기고 추가 수익 실현 ‘스테이킹’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비트코인 피자데이, 업비트·빗썸 “피자 2024판 쏜다”▶ 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개선···투자자 보호·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 ▶ [IT강의실] 가상자산 맡기고 추가 수익 실현 ‘스테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