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회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 野단독 처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8 12:51:59
조회 64 추천 0 댓글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등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부처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단독 의결 이유를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의결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들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과방위는 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장관 및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으로는 이종호 장관, 김홍일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이 포함되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일방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野 과방위서 '방송3+ 방통위법' 상정…21일 입법청문회▶ 野, 과방위 이어 내일 법사위 가동…與 향해 "7개 줄 때 받아라"▶ 與 "공영방송, 정치·노조 권력에서 자유로워야…방송3법 저지해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4707 당정, 내년 '체육활동 마일리지' 사업 예산 8배 확대 추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50 0
4706 대전시, 글로벌 양자컴퓨팅 협력 강화… 콴델라 및 KAIST와 손잡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6 0
4705 BNK부산은행, 보훈가족 사랑나눔 성금 전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5 0
4704 경기도, 여름철 재난안전 총력...시흥서 제5차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4 0
4703 용인서부소방서 개서...용인 기흥구‧수지 주민 83만 명 책임진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7 0
4702 박강수 마포구청장, '홍익하다' 아트페어 개소식 참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5 0
4701 주일 한국대사관 늑장 대응, '라인야후 사태' 악화시켜 [1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249 21
4700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우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9 0
4699 민주, 남북 협의사항 北 안지켜도 우리는 지켜야 [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64 0
4698 한국공항공사, 한서대학교와 맞손... 데이터기반 신규 공항서비스 발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5 0
4697 나경원, 특정 계파 줄 서거나 편승하는 정치 No…"오직 親국민, 親대한민국"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3 0
4696 與, 이재명 대표 재판 신속 처리 촉구… 대법원 방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8 0
4695 與, 이재명 대표 재판 신속 처리 촉구… 대법원 방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8 0
4694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맡자"…박찬대, 3시 원 구성 관련 브리핑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7 0
4693 중국, 매년 대졸 실업자 1,000만명 발생 '중국은 붕괴중'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53 0
4691 與 장동혁 "한동훈, 주말이나 내주초 대표 출마…장소, 메시지 고민 중"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7 0
4689 가자지구 임시 부두, 조기 철거 가능성↑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7 0
4688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 [55]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362 27
4687 뉴욕 증시, AI-반도체 열풍에 훨훨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03 0
4686 사라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연말에는 낮아질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5 0
4685 與 "방송3법+1법은 악법, 독재법, 날치기"…野 최민희 "국회로 돌아오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1 0
4684 [속보] 일본유신회, 기시다 일본 총리 문책 결의안 참의원에 제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7 0
4683 당정, 재정준칙 도입 추진…"野 재정중독으로 국가채무 400조원 증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0 0
4682 추경호-이태원 유족 면담…특조위원 법정 기한내 추천 요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2 0
4681 아프간 탈레반 정권 내부 분열 신호?...이슬람 기도회서 최고지도자 "분열 용납 않을 것"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7 0
4680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에 與, "제왕적 총재의 부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8 1
4679 돈 떨어진 중국, 북경시도 공무원 임금 삭감 '중국 전역 공무원 임금체불' [10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102 58
4678 '재판 결과 불만' 법원 보안요원에 인화물질 뿌리고 불지르려 한 40대 구속 [4]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104 3
4677 합동참모본부, "북한군, DMZ 지뢰 매설 중 폭발로 사상자 다수 발생"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142 0
4676 1년 만에 6억5천만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0 0
4675 베트남-외국 해저케이블 5개 중 3개 장애...해외 인터넷 접속 장애 등 '불편 속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2 0
4674 배달온 아이스크림에 사람 손가락이..."혀 마비되고 트라우마 시달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104 0
국회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 野단독 처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4 0
4672 '공공기관 직원 사직서 강요' 오거돈 유죄 확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6 0
4671 與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피청구인 우원식 의장·백재현 사무총장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98 0
4670 굿하려고 전 남편에게 돈 요구하고 폭행·살인한 40대 등 4명 구속 기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9 0
4669 러시아 해군, 푸틴 방북 맞춰 동해에서 함대 훈련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4 0
4668 中 "공산당 정책 비판 금지" 입막음 나서...'경제 등 민심 이반 불안 큰 듯'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70 0
4667 與 전당대회 내달 23일 확정…기탁금 9천만원→6천만원 하향 조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6 0
4666 반기문 제8대 유엔(UN) 사무총장, 무역협회 명예고문 위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6 0
4665 尹대통령 광물자원·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적극 추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7 0
4664 추경호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4 1
4663 김정숙, 배현진 고소…裵 "애 닳나보다", 성일종 "격에 맞지 않는 대응"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0 0
4662 정부, 의사 집단휴진에 긴급 대응…업무개시명령 발령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1 0
4661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벼랑으로 내몰리는 건설사들 '1,301개 업체 폐업'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3 0
4660 2020년 '소녀상' 몸 묶고 자유연대 집회 방해한 '반일행동' 회원들, 19일 항소심 선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0 0
4659 [이 시각 세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日 도쿄에서 홍콩 민주주의 관련 행사 개최 外 [4]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80 3
4658 종로구-한국관광공사 '시니어 여행플래너' 양성한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7 0
4657 강남구, 新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동 주민센터도 팔 걷어붙였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98 0
4656 국토안전관리원, 취약계층 아동 문화 활동 후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