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휴진에 긴급 대응…업무개시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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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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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벗고 발표 듣는 서울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정부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휴진 신고율이 4%에 불과하지만,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불법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의협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하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비상진료체계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주요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중증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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