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2009년 로스쿨 도입 뒤 장애 입학생 0명

중앙대, 2009년 로스쿨 도입 뒤 장애 입학생 0명앱에서 작성

한겨레21(223.38) 2021.10.21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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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장애인 응시자를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로스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입학 현황’을 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중앙대와 강원대는 특별전형을 통해 단 1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았다. 고려대, 성균관대, 원광대, 연세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로스쿨은 관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응시자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의 법조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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