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동일체’ 법전에는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

다니엘(110.46) 2021.08.23 0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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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동일체’ 법전에는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

대검 관계자는 오늘(4일) "검사동일체원칙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 제7조에 명시돼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1월 해당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윤 총장은 또,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서초동팀의 주축은 전직 검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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