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이혼 가능해?" 묻자 AI챗봇이 답했다

파이낸셜뉴스

2024.03.20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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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법률 Q&A 챗봇 AI대륙아주

[파이낸셜뉴스] #.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이혼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률 Q&A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시고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길 가던 사람을 심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돼?”
안녕하세요 법률 Q&A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기자가 챗봇 ‘AI대륙아주’에 궁금한 법적이슈를 질문하자 10여 초만에 답이 나왔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에 대해 이혼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이 챗봇은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폭행죄에 대해 묻자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된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연회를 열었다.

AI 대륙아주는 대륙아주가 쌓은 법률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된다.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리걸테크벤처기업 넥서스AI가 개발했다. 법무법인이 AI법률상담 챗봇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대륙아주는 이날 출범식에서 △친동생과의 채무문제 △수사 중 해외 출국 △음주운전 재범 실형 여부 등에 관한 법률 질의응답을 직접 시연했다.

대륙아주는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를 쓰지 않고 토종 AI를 선택했다. 국내 법체계·판례에 관한 데이터와 이해도를 갖춘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연 과정에서도 같은 질문을 챗GPT 3.5와 비교한 결과 하이퍼클로바X의 한국어 인식 능력이 더 뛰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AI 대륙아주’를 검색하기만 하면 된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는 “‘AI 대륙아주’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법률 Q&A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제점이 없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과도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는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최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를 도입하려는 서비스나 파트너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AI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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