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0 13:59:39
조회 69 추천 0 댓글 0

법원, 백신 접종과 부작용 인관관계 있어야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인으로 밝혀져
88세 고령인 점도 고려돼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유족의 피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88세의 고령인 점과 부검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라고 밝혀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는데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망원인이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유족은 이러한 대통령 견해표명과 피해보상 거부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중에 주장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홍록기, 안타까운 근황 "총 자산 22억원, 부채는..."▶ '돌싱' 배우 박은혜 "이혼 후 前남편과..." 화끈 고백▶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부검 해봤더니...▶ 티아라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이혼 사유 폭로▶ '75세' 김민정 "10살 연하 남편, 5~6개월 사이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816 충남 아산 복면강도 4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관 특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8 0
9815 마약 취해 웃통 벗고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07 0
9814 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9 0
9813 전공의·학생·수험생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한다…생방송 공개토론도 제안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47 4
9812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 살인범, 법무부 20년 외교로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2 0
9811 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8 1
9810 [속보]전공의·의대 교수 대표 등,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9 0
9809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 추징금 미납했다면…法 "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6 0
9808 韓 법률 특화 LLM 공동개발...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맞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1 0
9807 강남 한복판서 강도행각 벌인 3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0 0
9806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2 0
9805 환자단체들 "환자 방치 즉각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87 1
9804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단 한 번 소환조차 없었다" 해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8 0
9803 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4 0
9802 "걔 못생겼어" 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4846 13
9801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5 0
9800 출국한 이종섭 대사…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규명 차질 빚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7 1
9799 경찰, 경기 일으킨 아이 순찰차로 병원 이송…"생명 살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3 0
9798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4명 중 3명은 사실상 반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13 0
9797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 나선 검찰, 증거 능력 높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3 0
9796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49 0
9795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글' 고소한 주수호,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8 0
9794 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46 0
9793 "성일종 물러나라"... 국힘 중앙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4 0
9792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이태원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1 0
9791 조지호 서울청장 "경찰관 비위, 송구...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49 0
979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0 0
9789 같이 술 마시던 여성 폭행한 6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6 0
9788 이형숙 전장연 활동가, 경찰관 뺨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1 0
9787 휴면법인 통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정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435 0
9786 지역별 외국인 현황 한눈에…법무부, 시각화 서비스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4 0
9785 서울서 지인 차에 태워 납치한 20대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79 0
9784 [르포] 의대 교수까지 파업해 병원 '긴장감'…강대강 의료파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73 0
9783 '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보니..."무자격 운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73 1
9782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7 0
9781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선 검찰…야권 충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9 0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9 0
9779 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5 0
9778 <부고> 손영택씨(국무총리비서실장) 빙모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54 0
9777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본격화[이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5 0
9776 "한동훈 친척인데" 사칭해 돈 받은 7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59 0
9775 5호선 아차산역서 20대 남성 추락해 숨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93 0
9774 <인사> 한겨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51 0
9773 "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103 0
9772 노환규 전 의협회장, 11시간 만 조사 종료(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15 0
9771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75 1
9770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85 0
9769 "딸에게 죄 짓는거 아닐까요" 이혼 머뭇거린 어머니[박주현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91 0
9768 노환규 전 의협회장, 경찰 소환…"독재 국가서 일어날 일" [18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1713 29
9767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9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