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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주택의 등록 자동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헌 파이낸셜뉴스 2024.03.05 11:32:16 조회 63 추천 0 댓글 0 "재산권 제한하지 않고 신뢰 보호 원칙도 지켜져" [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토록 한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2020년 들어 등록임대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생기면서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정부가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한 점,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져 문제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편과 텐트서 자는데 남성 7명이 들어오더니..." 끔찍▶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女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충격 주장▶ "결혼 앞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정자를..." 사연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9716 SK하이닉스→美 마이크론 이직한 전 연구원...法, "7월 26일까지 [1] 파이낸셜뉴스 03.07 86 0 9715 '채상병 사건' 수사중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윗선 수사 가능한가 파이낸셜뉴스 03.07 56 0 9714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前 장관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6 63 0 9713 의협 간부, 경찰 첫 출석해 "혐의 불인정"...10시간 만에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64 0 9712 '분신 시도' 국힘 前 당협위원장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염려 파이낸셜뉴스 03.06 58 0 9711 송영길 석방될까…”총선 기회 달라” vs “증거인멸 우려 여전” 파이낸셜뉴스 03.06 61 0 9710 수도권 일대 카페서 현금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경찰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 03.06 1508 1 9709 법무법인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등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6 54 0 9708 변협 "비밀유지권 입법 제안…변호사 아닌 국민을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03.06 61 0 9707 첫 출근 20분 만에 절도...20대 남성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3.06 83 0 9706 [르포]증원신청에 뿔난 의대생…대학, 개강 연기 이어져 [16] 파이낸셜뉴스 03.06 909 1 9705 "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합헌" 헌재 [8] 파이낸셜뉴스 03.06 910 0 9704 'SM주가 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3.06 56 0 9703 '뇌물 혐의'로 법정 선 노웅래 "재판 때문에 총선 타격…너무 억울" 파이낸셜뉴스 03.06 58 0 9702 경실련, "윤석열 정권 부동산 정책,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3.06 56 0 9701 투자리딩방·연애빙자…경찰, "악성 사기와 전쟁 치르겠다" 파이낸셜뉴스 03.06 54 0 9700 경찰, 집회시위 소음 규제 나선…드론으로 증거 수집 파이낸셜뉴스 03.06 51 0 9699 주수호 의협 간부, 경찰 소환…"파업은 비폭력·무저항 자발적 포기" [1] 파이낸셜뉴스 03.06 76 0 9698 메가시티가 뭐길래.."단순 행정구역만 커진다고 능사 아냐" [7] 파이낸셜뉴스 03.06 1774 1 9697 '딸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6 50 0 9696 공천 탈락에 분신 시도한 국민의힘 장일 예비후보...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6 57 0 9695 '전공의 파업 공모 혐의' 주수호 의협 간부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53 0 9694 ‘백현동 수사무마’ 정바울 “곽 변호사에 8억2000만원 줘” 파이낸셜뉴스 03.05 76 0 9693 유아인 지인 "대리처방 부탁 받아…메시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3.05 101 0 9692 檢, '자녀 채용 의혹'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3.05 72 0 9691 불법 저지르고 면허 다시 받는 의사들...재발급 심사기준 까다로워지나 파이낸셜뉴스 03.05 77 0 9690 의협, 문서 파쇄로 고발당해…"개인정보 폐기" 파이낸셜뉴스 03.05 71 0 9689 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9] 파이낸셜뉴스 03.05 41891 3 9688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진술" 파이낸셜뉴스 03.05 71 0 9687 의료파업 2라운드…경찰 전공의 수사 본격화 되나 파이낸셜뉴스 03.05 64 0 9686 공수처, '채상병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방안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05 56 0 9685 "마약류 범죄 낮추려먼 사회경제적 재활프로그램 병행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 03.05 64 1 9684 공천탈락 반발 이틀 연속 분신 시도...與 공천 탈락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5 53 0 9683 "접근금지 명령 어겼다면 출입절차 지켰어도 건조물침입" 대법 파이낸셜뉴스 03.05 58 0 9682 심야 지하철서 잠든 승객 휴대폰을 슬쩍…2명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05 66 0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주택의 등록 자동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헌 파이낸셜뉴스 03.05 63 0 9680 노소영, 26억여원 빼돌린 혐의로 비서 고소 파이낸셜뉴스 03.05 79 0 9679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합류 파이낸셜뉴스 03.05 57 0 9678 현직 경찰관이 강남서 성매매…단속반에 적발 파이낸셜뉴스 03.05 75 0 9677 래퍼 비프리, 국힘 선거 운동 방해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5 127 0 9676 경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선거 여론조작 소탕 [9] 파이낸셜뉴스 03.05 1746 0 9675 '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3.04 105 0 9674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3.04 87 0 9673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男…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4 163 0 9672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우정·최태영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9671 스위스인에게 로맨스 스캠…2억원 뜯어낸 3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04 90 0 9670 송영길 "檢, 돈봉투 안 되니 먹사연 별건수사…관여한 바 없다" 파이낸셜뉴스 03.04 99 0 9669 남경필, 차인표 등 이끄는 마약 치유 단체 '네버 기브 업(NGU)' 파이낸셜뉴스 03.04 76 0 9668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고심 빠진 檢 파이낸셜뉴스 03.04 72 0 9667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경찰 의협 지도부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4 74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18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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