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法 "징계 다시 정하

파이낸셜뉴스

2024.02.29 15:21:42

조회 72 추천 0 댓글 0

DLF 불완전판매 의혹 징계 소송…법원 "처분 사유 일부만 인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구립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서 열린 '보건복지부-하나금융그룹 간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의 항소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며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했고,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1심은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음주운전 후 사라졌던 가수 리지 근황 "남들이.."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9142010109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9716	SK하이닉스→美 마이크론 이직한 전 연구원...法, "7월 26일까지 [1]	파이낸셜뉴스	03.07	76	0
9715	'채상병 사건' 수사중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윗선 수사 가능한가	파이낸셜뉴스	03.07	52	0
9714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前 장관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6	61	0
9713	의협 간부, 경찰 첫 출석해 "혐의 불인정"...10시간 만에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60	0
9712	'분신 시도' 국힘 前 당협위원장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염려	파이낸셜뉴스	03.06	54	0
9711	송영길 석방될까…”총선 기회 달라” vs “증거인멸 우려 여전”	파이낸셜뉴스	03.06	56	0
9710	수도권 일대 카페서 현금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경찰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	03.06	1500	1
9709	법무법인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등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6	50	0
9708	변협 "비밀유지권 입법 제안…변호사 아닌 국민을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03.06	58	0
9707	첫 출근 20분 만에 절도...20대 남성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3.06	79	0
9706	[르포]증원신청에 뿔난 의대생…대학, 개강 연기 이어져 [16]	파이낸셜뉴스	03.06	900	1
9705	"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합헌" 헌재 [8]	파이낸셜뉴스	03.06	906	0
9704	'SM주가 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3.06	53	0
9703	'뇌물 혐의'로 법정 선 노웅래 "재판 때문에 총선 타격…너무 억울"	파이낸셜뉴스	03.06	55	0
9702	경실련, "윤석열 정권 부동산 정책,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3.06	55	0
9701	투자리딩방·연애빙자…경찰, "악성 사기와 전쟁 치르겠다"	파이낸셜뉴스	03.06	49	0
9700	경찰, 집회시위 소음 규제 나선…드론으로 증거 수집	파이낸셜뉴스	03.06	47	0
9699	주수호 의협 간부, 경찰 소환…"파업은 비폭력·무저항 자발적 포기" [1]	파이낸셜뉴스	03.06	69	0
9698	메가시티가 뭐길래.."단순 행정구역만 커진다고 능사 아냐" [7]	파이낸셜뉴스	03.06	1764	1
9697	'딸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6	47	0
9696	공천 탈락에 분신 시도한 국민의힘 장일 예비후보...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6	53	0
9695	'전공의 파업 공모 혐의' 주수호 의협 간부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47	0
9694	‘백현동 수사무마’ 정바울 “곽 변호사에 8억2000만원 줘”	파이낸셜뉴스	03.05	73	0
9693	유아인 지인 "대리처방 부탁 받아…메시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3.05	96	0
9692	檢, '자녀 채용 의혹'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3.05	69	0
9691	불법 저지르고 면허 다시 받는 의사들...재발급 심사기준 까다로워지나	파이낸셜뉴스	03.05	74	0
9690	의협, 문서 파쇄로 고발당해…"개인정보 폐기"	파이낸셜뉴스	03.05	68	0
9689	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9]	파이낸셜뉴스	03.05	41878	3
9688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진술"	파이낸셜뉴스	03.05	69	0
9687	의료파업 2라운드…경찰 전공의 수사 본격화 되나	파이낸셜뉴스	03.05	61	0
9686	공수처, '채상병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방안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05	54	0
9685	"마약류 범죄 낮추려먼 사회경제적 재활프로그램 병행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	03.05	58	1
9684	공천탈락 반발 이틀 연속 분신 시도...與 공천 탈락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5	51	0
9683	"접근금지 명령 어겼다면 출입절차 지켰어도 건조물침입" 대법	파이낸셜뉴스	03.05	55	0
9682	심야 지하철서 잠든 승객 휴대폰을 슬쩍…2명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05	62	0
9681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주택의 등록 자동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헌	파이낸셜뉴스	03.05	61	0
9680	노소영, 26억여원 빼돌린 혐의로 비서 고소	파이낸셜뉴스	03.05	76	0
9679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합류	파이낸셜뉴스	03.05	53	0
9678	현직 경찰관이 강남서 성매매…단속반에 적발	파이낸셜뉴스	03.05	73	0
9677	래퍼 비프리, 국힘 선거 운동 방해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5	123	0
9676	경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선거 여론조작 소탕 [9]	파이낸셜뉴스	03.05	1737	0
9675	'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3.04	98	0
9674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3.04	83	0
9673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男…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4	159	0
9672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우정·최태영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64	0
9671	스위스인에게 로맨스 스캠…2억원 뜯어낸 3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04	85	0
9670	송영길 "檢, 돈봉투 안 되니 먹사연 별건수사…관여한 바 없다"	파이낸셜뉴스	03.04	93	0
9669	남경필, 차인표 등 이끄는 마약 치유 단체 '네버 기브 업(NGU)'	파이낸셜뉴스	03.04	70	0
9668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고심 빠진 檢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9667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경찰 의협 지도부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4	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