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 신임 회장 "사설 플랫폼 퇴출·'나의 변호사' 혁신"

파이낸셜뉴스

2023.01.17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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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변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파이낸셜뉴스] 전국 3만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차기 회장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임기 2년 동안 대법원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굵직한 주요 법조 인사 추천에 관여하게 된다.

'직역 수호'와 '사설 법률 플랫폼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대한 변협의 강성 대응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변협은 선거 결과 기호 1번인 김 변호사가 3909표(37.86%)를 얻어 제52대 변협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 7회) 3774표(36.56%),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는 2454표(23.77%)를 득표했다.

김 당선자는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1998~2005년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제47대 변협 집행부에서 사무총장과 상임이사를, 제51대 집행부에서는 부협회장을 지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되는 2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장·공수처장·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장 올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을 비롯해 내년 12월까지 모두 8명의 대법관의 임기도 종료된다. 내년 김진욱 공수처장의 후임 결정에도 관여한다.

김 당선자는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변협이 자체적으로 만든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활성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선거는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사설 플랫폼 퇴출과 그 대안으로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혁신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51대 집행부에서 '나의 변호사' 도입 업무를 맡기도 했다.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며 징계를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징계를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예고를 하는 등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개정한 내부 광고 규정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추천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옹호, 헌법 질서 수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국민을 위해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올해 2월부터 2년 간이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다음 달 27일 정기총회에서 열리는 취임식부터 시작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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