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2갤러(211.202) 2025.03.06 18:02:59

조회 84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갤러리 댓글 기능 개선(멘션 기능) 안내	운영자	25/05/08	-	-
AD	해커스로스쿨전국모의고사 5/10(토) 온·오프 동시시행	운영자	25/04/10	-	-
AD	선착순 300명! 메가로스쿨 온라인 모의고사 무료 제공	운영자	25/05/01	-	-
공지	2,3년제 대학 갤러리 이용 안내 [369]	운영자	05.12.23	73186	31
958981	"무료 작곡 해준다"며 금전 편취…유재환, 결국 불구속 송치	2갤러(211.202)	12:32	2	0
958980	전문대는 무슨 과가 괜찮음?	ㅇㅇ	10:26	17	0
958979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2갤러(211.202)	09:22	13	0
958978	96년생 개백수 인생 루트좀 짜주세요 [1]	2갤러(1.248)	00:11	39	0
958977	인하대 , 청운대학교와 한국폴리텍Ⅱ대학과 공동 인천 산단 제조기업 A	2갤러(211.202)	05.08	34	0
958976	너네 게임은 뭐함? [10]	ㅇㅇ	05.07	64	0
958972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에 교육부도 대학도, 상처만 남았다	2갤러(211.202)	05.07	28	0
958971	인하공전 어느 학과 추천?	2갤러(223.38)	05.07	131	0
958970	미래를 위해 나도 움직인다	2갤러(1.11)	05.07	49	0
958969	곧 졸업인데 폴리텍 다녀야 하나.. [2]	ㅇㅇ	05.06	142	0
958966	정부, GTX-B 사업자 지정…인천대입구→서울역 '30분 만에'	2갤러(211.202)	05.06	42	0
958965	인하대 기숙사 수용률 13%... 1만명 이상 대학 중 '꼴찌' [1]	2갤러(211.202)	05.06	42	0
958964	4년제 취업 안돼? [1]	4년제 취업 안돼?(58.127)	05.06	93	0
958957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해 의료인력 양성…의대정원 합리화할 것” 동아일보	2갤러(211.202)	05.05	52	2
958956	국정 운영을 직접 수행해온 유일한 후보	ㅇㅇ(180.64)	05.05	60	0
958955	어느라인부터 전문대와 고민하냐? [1]	2갤러(123.212)	05.05	145	0
958954	부산 사는데 전문대	ㅇㅇ(58.126)	05.05	54	0
958953	ㅈ문대 공대는 공고 아니면 가지마라	ㅇㅇ(119.194)	05.04	111	0
958952	ㅇㅅ모 대학은 진짜 애들 자부심 ㅈ되더라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4)	05.04	77	0
958951	이거 부메랑 던져봐	2갤러(113.10)	05.04	59	0
958950	내신 3.8인데 어디가야하노 [1]	2갤러(121.180)	05.04	138	0
958949	팡운대 >> 이나대	2갤러(223.38)	05.03	219	2
958948	2년제 vs3년제 시험 난이도 [1]	ㅇㅇ(39.7)	05.03	152	0
958947	여태까지 꿨던 예지몽들 모음	2갤러(220.120)	05.02	87	1
958946	인하대·성신여대 등 기사회생…기본역량진단 탈락 뒤 13개 대학 구제	2갤러(211.202)	05.02	75	2
958945	잃은돈 복구해드려요 E.O.S 엔트.리 숄럥 인.플id 대여 100~지	qjqjqjwj(118.235)	05.02	226	0
958943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	ㅇㅇ(39.7)	04.30	99	0
958941	현직 지잡 문과인데 전문대 공대 가면 ㅈ됨? [7]	ㅇㅇ	04.30	266	0
958938	여기도 오랜만이네	2갤러(118.235)	04.29	147	0
958928	공무원이 답이란 말인가...	2갤러(220.85)	04.28	131	0
958927	한국공학대학 급간	2갤러(223.38)	04.28	401	4
958919	야간대 중간고사 답 알려줬는데 못 외우겠음	2갤러(61.79)	04.25	172	0
958918	근데 학교 간판이 아니라 과를 보고 대학을 골라야하지 않나? [2]	ㅇㅇ(211.186)	04.25	268	8
958916	ㅇㅎㄹ	2갤러(223.39)	04.25	115	0
958913	원래 졸업하면 교수가 취업했냐고 연락오냐? [1]	몰라	04.24	276	0
958905	수원역에서 50분 뎍대급 "수도권"꿀통대학....jpg [1]	ㅇㅇ	04.24	278	1
958904	중앙일보PICK 안내 "성관계해야 노예 졸업" 충격의 목사방, 공범	2갤러(211.202)	04.23	134	3
958903	입학 후 첫 시험 쳤는데 어떤 과목 반에서 거의 꼴등같은데 [1]	ㅇㅇ(211.246)	04.23	272	0
958902	전문대에서 연고대 가는거ㅠㅠ [1]	2갤러(124.194)	04.23	223	0
958901	전문대 졸업생중에서 대기업 총무팀 간애 있냐?	ㅇㅇ(220.87)	04.23	139	0
958899	어디가 더 좋아	2갤러(223.38)	04.23	185	0
958896	한국공학대학 급간 [1]	2갤러(223.38)	04.23	578	4
958894	모르는게 많아서	2갤러(27.102)	04.23	117	0
958892	전문대 기계 전기 [1]	2갤러(58.238)	04.22	268	0
958891	반박해볼사람? [4]	2갤러(223.39)	04.22	279	0
958890	28살 중견 생산 현장 가능함? [1]	2갤러(27.175)	04.22	287	0
958889	한국공학대학 급간	2갤러(223.38)	04.22	530	4
958888	나 편입 준비중인데 졸업한 곳 교수님이 카톡함	몰라	04.22	158	0
958887	서울 좆반고 문과 내신 4.1인데 과 추천좀 [2]	2갤러(118.235)	04.22	236	0
뉴스	‘태계일주4’ 기안84 “마지막 시즌 될 수도, 박수칠 때 떠나야 멋있어”	디시트렌드	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