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회장 업무추진비 월 2천만원?..황희 "문체부 감시 감독 고민"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09.17 21:31:32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사실 저작권이나 특허는 정부가 독점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초창기에 저작권, 특허를 반대한 부류가 있었다.

특허나 저작권은 현대 법인과 개인의 자산이 되는데 이것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법은 태생적으로 강제성이 필수)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좌파 중에는 기업들은 사회주의적 혜택을 받고 개인은 자본주의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익의 개인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https://v.daum.net/v/20211001144346500

음저협 회장 업무추진비 월 2천만원?..황희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객관적인 감시 및 감독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

v.daum.net

https://v.daum.net/v/20211001120231017

[국감브리핑]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박주평 기자 =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홍진영 회장의 한달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씩 사용하는 등 지난 5년간 임원들 업무추진비로 50억원을 지출한 것이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승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v.daum.net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UN 연설자로 내보내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5/09/29	-	-
AD	프로게이머가 될테야!!	운영자	25/10/01	-	-
2889872	밥굶지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난 이제 안밉습니다... [1]	ㅇㅇ(223.39)	09.17	67	0
2889871	나님 누엇어양⭐+ [1]	♥냥덩이♥	09.17	112	0
2889870	네이버 차단한지역 로그인	프갤러(125.185)	09.17	85	0
2889869	개발SW들 깔다보면 백그라운드서 리소스 꽤 잡아먹지않나?	ㅇㅇ	09.17	91	0
2889868	발도잡	개멍청한유라	09.17	64	0
2889867	요즘 10대들의 특이한 아이돌 소비 문화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55	0
2889866	한국인이 전세계 챗지피티 사용량 2위인 이유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64	0
2889865	'배트맨' 마이클 키튼, 故찰리 커크 총격 사망 “아이러니” 발언..보수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64	0
	음저협 회장 업무추진비 월 2천만원?..황희 "문체부 감시 감독 고민"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59	0
2889861	"찰리 커크, 혐오로 가득"…아만다 사이프리드에 '악플 세례'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64	0
2889860	커크 죽음에 분열된 할리우드... "추모인가, 미화인가"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64	0
2889859	오늘 학생에게 Render로 홈페이지 띄우는거까지 해줌 [1]	ㅆㅇㅆ(124.216)	09.17	89	0
2889858	콜드플레이 "찰리 커크 가족에 사랑을" 불 붙은 이념 전쟁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64	0
2889857	“3시간30분마다 노동자 한 명씩 숨져”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86	0
2889856	진서연, '총격 피살' 美 극우 논객 찰리 커크 추모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86	0
2889855	음악 들으면서 코딩하는 사람 있냐?	프갤러(59.16)	09.17	64	0
2889854	선예, '트럼프 측근' 커크 추모→원더걸스 탈퇴 소환..또 이미지 타격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68	0
2889852	나 코드짤때 랩 들으면서 짜는데 [3]	루도그담당(58.239)	09.17	91	0
2889851	배뷸배뷸 [5]	♥냥덩이♥	09.17	111	0
2889850	페노메코 << 얘 노래 왜케 좋냐 [2]	루도그담당(58.239)	09.17	85	0
2889849	프갤러들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58	0
2889848	창밖이 시원하다 [7]	개멍청한유라	09.17	78	0
2889847	과자가 먹고싶습니다... 공부해야하는데 잠시 다녀올까요?? [3]	ㅇㅇ(223.39)	09.17	73	0
2889846	찰리와 초콜렛공장인가 뭔가 죽었다고 난리던데 [1]	ㅇㅇ(175.197)	09.17	73	0
2889845	윤석열 정부, 미기록 국가 채무 90조 기금도 탕진	ㅇㅇ(175.197)	09.17	86	0
2889844	다 잘살고있을까요 [2]	개멍청한유라	09.17	85	0
2889843	CH341A써보신분 [6]	프갤러(220.65)	09.17	75	0
2889837	[어플개발] 카톡 나에게 보내기 대신 이거	프갤러(121.65)	09.17	76	0
2889836	"당신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자는"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56	0
2889835	마라탕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1]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75	0
2889834	조리 시간이 가장 짧은 한국음식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72	0
2889833	삼성 9시리즈와 엘지 그램 19v 3mm 노트북 충전기가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103	0
2889832	애널의달성 2///3 [1]	♥냥덩이♥	09.17	81	0
2889831	마라탕 [4]	개멍청한유라	09.17	81	0
2889830	"학벌 필요없어요"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80	0
2889829	gpt가 멍청해진게 아니라 당신이 멍청해진겁니다. [1]	프갤러(223.38)	09.17	98	0
2889828	17인치 휴대용 모니터 구입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56	0
2889825	음 요즘 gpt 왜이렇게 멍청해졌지??	ㅇㅇ	09.17	69	0
2889822	나 유튜브 2008년 가입했구나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46	0
2889820	후스넘버 고소한거 불송치댐	프갤러(211.114)	09.17	71	0
2889819	오늘 ㄹㅇ 일찍잔다 [4]	루도그담당(58.239)	09.17	75	0
2889818	중경외시 중 경외시가 동대문구에 있다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72	0
2889817	저녁 [3]	발명도둑잡기(118.216)	09.17	65	0
2889816	흠.. [1]	♥냥덩이♥	09.17	66	0
2889815	생각이 많아진다.. [13]	개멍청한유라	09.17	114	0
2889814	Kt 범인 조선족이네 [2]	루도그담당(58.239)	09.17	94	1
2889813	이런 쓰레기장에도 사람이 사는군요 [2]	개멍청한유라	09.17	86	0
2889812	프론트엔드 이직 웰케 빡세냐 [1]	프갤러(125.178)	09.17	138	0
2889811	[애니뉴스] 매거진 페이지	프갤러(121.172)	09.17	55	0
2889810	홈플러스같은건 협동조합이나 노동자지주회사로 하면 안되나? [1]	발명도둑잡기(118.235)	09.17	61	0
뉴스	이지혜, 가족여행 중 항공사 저격…“다시는 안 타” 무슨 일	디시트렌드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