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규모 매물 쏟아진다" 금융 당국, PF대책 본격화 구조조정 시작

나남뉴스

2024.05.14 19:40:04

조회 236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정조준하면서 대규모 토지 매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을 통하여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또한 1조원대 캠코 펀드 우선매수권을 도입하여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라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PF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 핵심 관계자는 "이번 PF 대책의 타깃은 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토지를 구매하여 개발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곳들이 많다. 이를 처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KBS뉴스

이는 곧 금융 당국에서 발표한 '부동산 피에프 연착륙 대책'의 초점은 착공 전 방치된 '좀비 토지' 해소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악화돼서 개발 인허가는 받았지만 1년~1년6개월이 넘도록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면 '유의' 혹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게 된다. 해당 등급을 부여받으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큰 사업장으로 분류되므로 대출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공매에 부쳐야 한다.

금융 당국은 '부실 우려' 등급의 사업장은 대출액의 75%를 금융사 손실(대손충당금)로 선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결국 이는 곧 대출기관들의 토지 처분을 촉진하는 셈이다.

좀비 토지 올 하반기부터 매물 풀릴 것

사진=KBS뉴스

관계자는 "현재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 등급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첫 삽을 뜨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좀비 토지'들은 올 하반기부터 속속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내로 관련 제도 개편을 마치고 오는 7월 금융사들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공매 물량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풀릴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이 들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지금보다 매각가가 많이 하락한다면 매수자들도 충분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지원대상과 비대상을 가르는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무분별한 지원은 모럴헤저드 논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번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했다.

▶ "빠듯한 임금과 악성 민원" 젊은교사가 교단 떠나는 이유 ▶ "불빛축제 보러갈까?" 포항 밤하늘 수놓을 국제불빛축제 31일 개막 ▶ 병원단체 '3천명 증원' 제안에 의사들 '신상털기'…"집단테러"▶ "하반기 대규모 매물 쏟아진다" 금융 당국, PF대책 본격화 구조조정 시작 ▶ "제발 그러지 마세요" 40대 아저씨 살린 간절한 '고등학생' 한 마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7438	누누티비 또 등장…"정부 수시 차단에 우회접속 안내"	나남뉴스	12:30	0	0
7437	"기업 부담 덜어줄 것"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나남뉴스	12:30	0	0
7436	"25∼34세 3명 중 2명은 경제적 자립 못 한 '캥거루족'" 왜?	나남뉴스	12:25	0	0
7435	"오타니 돈 손댔다" 前통역사 시인…오타니 "중요한 종결"	나남뉴스	12:20	0	0
7434	지드래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 됐다... 무슨 일?	나남뉴스	12:20	2	0
7433	"3만원이어도 안 사" 워런 버핏, 비트코인 '내재가치 0원' 계속된 경고	나남뉴스	06.04	230	3
7432	"현금 공격적으로 확보" 워런 버핏, 후회하지 않는 '통찰력' 무슨 일?	나남뉴스	06.04	56	0
7431	"너 때문에 다 잡혀" 롤스로이스男, 리딩방·도박사이트 조직 일망타진	나남뉴스	06.04	111	0
7430	"빈민층에서 건물주까지" 안선영, '화장품 1조' 엄마 위한 성공신화	나남뉴스	06.04	76	0
7429	기재부 "저출생사업 재구조화…주거·양육·일가정양립에 집중"	나남뉴스	06.04	59	0
7428	"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 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 [2]	나남뉴스	06.04	86	0
7427	"수박 최저가"…롯데마트 6∼12일 식품·생활용품 할인	나남뉴스	06.04	65	0
7426	"연예인들 왜 이러나"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경찰관 매수 시도	나남뉴스	06.04	83	0
7425	"고속도로서 지폐 날려"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소동, 무슨 일?	나남뉴스	06.04	50	0
7424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병원 복귀하면 행정처분 없어" [33]	나남뉴스	06.04	6229	11
7423	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홍지윤·금잔디 줄줄이 떠난다 [45]	나남뉴스	06.04	10892	38
7422	"재혼도 혼인증여공제?"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나남뉴스	06.04	58	0
7421	"유리천장은 여전"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중, 남성 첫 역전 [103]	나남뉴스	06.04	3517	2
7420	평가원 "6월 모평,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 체감도 높여 출제"	나남뉴스	06.04	66	0
7419	"최대 140억배럴 가능성" 비밀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석유 찾을까 [3]	나남뉴스	06.04	123	0
7418	"잘생긴 사람이 좋아" 비, ♥김태희에게 거절당한 충격적인 이유 [32]	나남뉴스	06.04	3764	4
7417	"결혼식 화동에 남동생이" 김기리♥문지인 눈물의 결혼식, 왜?	나남뉴스	06.04	94	0
7416	"왜 내 인생만 이래" 정유정, '무기징역' 대법원 상고 최근 근황은?	나남뉴스	06.03	191	0
7415	"이럴거면 입주 안해" 둔촌주공, 입주자 '배신감 느껴' 포기 불사 왜?	나남뉴스	06.03	170	0
7414	"서민 코스프레 하냐" 日 얼짱 공주, 2만원 니트 '품위 없어' 뭇매 [1]	나남뉴스	06.03	270	0
7413	"정신병원 극복했다" 투개월 도대윤, 김예림과 10년만의 깜짝 무대 [1]	나남뉴스	06.03	239	0
7412	"채널 망했네" 피식대학, 영양군 비웃더니 주간 조회수 '폭락' 충격 [3]	나남뉴스	06.03	432	2
7411	"천재에게 관용 베풀어라" 김호중 팬들, KBS에 청원글까지... 답변은? [118]	나남뉴스	06.03	8817	9
7410	"군백기는 없다" BTS 정국, 7일 팬송 'Never Let go' 발매예정 [34]	나남뉴스	06.03	6041	27
7409	"다자녀·대중교통 지원금 제공" 진화하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나남뉴스	06.03	100	0
7408	치솟는 분양가…3.3㎡당 서울 1억원·부산 6천만원 뚫었다	나남뉴스	06.03	117	0
7407	"연 120만원 지원" 인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 10일부터 접수	나남뉴스	06.03	90	0
7406	"최태원도 참석" SK그룹, '이혼소송 결과 대책논의' 긴급회의 [2]	나남뉴스	06.03	132	0
7405	"20대 가구가 저축으로 서울 아파트 사려면 86.4년 소요"	나남뉴스	06.03	99	0
7404	"100개사 밀착 지원"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나남뉴스	06.03	67	0
7403	"납세자 61% '뚝'" 작년분 종부세 50만명이 4조원 냈다	나남뉴스	06.03	89	0
7402	"귀를 막을 수도 없고"…북한군 흔드는 대북 확성기 위력은?	나남뉴스	06.03	124	1
7401	"난 고독사할것" 부모-자녀 모두 부양 '마처세대' 60년대생	나남뉴스	06.03	136	0
7400	"아기상어·핑크퐁의 힘" 더핑크퐁컴퍼니 유튜브 누적 1천억뷰	나남뉴스	06.03	85	0
7399	"이게 말이 되냐" 로또, 3주 연속 11명 '무더기 당첨' 불붙는 조작 의혹 [80]	나남뉴스	06.02	4416	23
7398	"연 20% 특판 적금" DGB대구은행, 고금리 상품 '선착순' 판매 시작	나남뉴스	06.02	163	1
7397	"꼼수 부리다 실형 위기" 김호중, 징역 3년 '가중처벌' 연예계 은퇴할까 [5]	나남뉴스	06.02	292	2
7396	"솔직히 엄마라 못 부르겠다" 그리, 김구라 아내 '최초공개' 솔직 고백 [1]	나남뉴스	06.02	290	0
7395	"범죄자 가게가 맛집이라고?" 백종원, 국밥집 영상 누구길래 '분노 폭발' [3]	나남뉴스	06.02	272	0
7394	"피로감 드려 죄송" 선우은숙, 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중 결국... [1]	나남뉴스	06.02	169	0
7393	"고물가, 생존 꿀팁" 선물받은 기프티콘 중고거래 어플 인기 폭발 왜?	나남뉴스	06.02	120	0
7392	"BTS 진이 돌아온다" 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68]	나남뉴스	06.02	7650	49
7391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10년새 비중 2배↑ 왜? [2]	나남뉴스	06.02	236	0
7390	"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34]	나남뉴스	06.02	7199	16
7389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나남뉴스	06.02	1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