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연금개혁 토론회, 팽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0 21:20:04
조회 186 추천 0 댓글 0


연금개혁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천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댐(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천만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원이 됐는데, 노인빈곤율은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러나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연금개혁 토론회, 팽팽▶ "유튜버 땅계약 해지"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결국 '없던 일로'▶ "임대료 시세 50%수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내용은?▶ "팬데믹 극복 국민 헌신 덕" 질병청장 "4년3개월 긴여정 마침표▶ "편두통이 치매로 이어진다고?" '이 경우' 주의하세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6719 "1억 있어도 생활비 안 줘" 고딩엄빠4, 만삭 아내 눈물에 서장훈 '대노' [5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8897 6
6718 "몰라보게 달라졌네" 장영란, 6번째 눈 성형수술에 아들 '외면' 상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289 0
6717 "근무여건 좋은 직업은…법률전문가·디자이너·교수·의원 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46 0
6716 "집배원이 위기가구 살핀다" 우체국과 고독사 예방 협약한 '지역' [3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5520 4
6715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에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79 0
6714 "세계 설탕가격 상승 우려" 가뭄에 사탕수수 수확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39 0
6713 "혼인취소 소송+성추행 고소"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숨겼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86 0
6712 "7년간 열애 중"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교제 인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218 0
6711 '나홀로 70대' 숨졌는데도 모르고... 생계급여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355 0
6710 "따뜻한 손길" 경찰관, 9년째 매월 100만원 들여 노숙인 도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66 0
6709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하고 뭐 했냐" 복지관 채용면접 충격발언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92 0
6708 카카오페이 사용자 47% "부부끼리 자산 모두 공유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29 0
6707 "하 할말 많은데 참을게" 눈물의 여왕, 역대급 고구마 전개? 갑론을박 [1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3157 1
6706 "수만번 고민" 브브걸 꼬북좌 유정, 팀 탈퇴하는 진짜 이유 [4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7120 11
6705 "뉴진스 왜 베꼈냐" 민희진, '어이없는 언플 그만해라' 방시혁 저격 폭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396 2
6704 "손님 80만원입니다" 日 남자 관광객, 강남 미용실 갔다가 '바가지' 봉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271 4
6703 "240만원 받아가세요" 서울시, 전국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88 0
6702 "배현진 내 여자다" 50대男, 약혼 관계 주장하다 '스토킹' 혐의 구속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380 2
6701 "염소창법 부끄럽다"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대참사 이번엔 'AR' 논란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423 3
6700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 얼마나 되나…대학들 '쉬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67 0
6699 "편의점 택배비 마저..." 다음 달 편의점 택배도 최대 400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45 0
6698 "스마트폰 가장 비싼 나라는 한국…2029년까지 1위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231 1
6697 "매일 2시간씩 줄넘기" 오윤아 다이어트 비결 대방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84 0
6696 "교회서 처음 만나" 래퍼 비와이 방송에서 가족 최초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83 0
6695 "중국서 억만장자 속속 등장" 버블티 유행 어느 정도길래? [4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8639 7
6694 "초콜릿 가격인상 6월로 늦춰" 롯데웰푸드, 정부 요청에 결국...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246 0
6693 "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론나와,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43 0
6692 통신 3사, 유튜브 제휴상품 가격 인상…'스트림플레이션' 가속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42 0
6691 " 홈페이지서 직원이름 비공개" 악성민원에 공무원 보호, 무슨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92 0
6690 여가부, 초중고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방법·시기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12 0
6689 "뉴진스 소속사 독립 시도했나" 하이브, 민희진 대표 등 전격 감사착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39 0
6688 "욕할 사람은 욕한다" 윤아, 연기력 논란 無 아이돌... 소신 밝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162 0
6687 "6년뒤 치매확률 60%" 이상민, 모친 치매였는데... 충격적인 검사결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2 336 2
6686 "갑자기 점이 늘었네?" 피부암, 일반 점과 '이게 다르다' 설마 나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95 0
6685 "미국 가격이 더 싸다고?" 아마존, 해외 직구 '무료 배송' 프로모션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224 0
6684 "나도 모르는 대출이?" 정부, 보이스피싱 원천봉쇄 '금융거래 안심차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72 0
6683 "덤탱이 없앤다" 정부, 통신3사 가격·지원금 '비교 서비스' 제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92 1
6682 "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85 3
6681 보험硏 "비은퇴자 81% 은퇴 후 소득공백 준비 못 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52 0
6680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전환해야"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15 0
6679 "유통을 잡으라고" 고공행진 사과값, 도매법인 사상 최대 '떼돈' 수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71 0
6678 "최고 시청률 찍었다" 눈물의 여왕 순간 최고 시청률 2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85 0
6677 "축의금 100만 원 낼 것" 박명수, 조세호 결혼 축의금 약속?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77 0
6676 "올들어 주식 평가액 1.7조원↓" 국민연금, 이차전지株 부진에 직격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12 0
6675 "'빅5'·인서울 의대로" 휴학 틈타 조용히 반수하는 의대생, 왜? [4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7339 13
6674 "관리소장 개인 빨래까지" 여전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 [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6198 8
6673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 인상률, 연임금 총액 인상률보다 높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51 0
6672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서 킴 카다시안 저격"…앙숙 관계 화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226 1
6671 "연애 안하니 일운↑" 전현무, 작년 고정출연 21건... 2등은 누구?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234 0
6670 "임금체불 급증" 노동부,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3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