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정성호 일성은 사실상 검찰청 폐지 설립 77년만에 해체 수순

입력 2025.06.30 오전 11시 57분 

김대영 이시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명자 검찰청 이름 유지 힘들 것

지명과 동시에 검찰 대수술 예고

봉욱 민정수석과 속도전 펼 듯

여당은 공소청 중수청 설치 발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 경찰 혁신도 동시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30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만큼 개혁 실무 작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논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를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맞물려 진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만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야당과 당연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경우 1948년 7월 17일 설립 이후 77년 만에 검찰청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진통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조합은 실세형인 동시에 온건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도 풍부하다. 봉욱 민정수석은 기획통 검사 출신이다. 2022년 4월에는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다만 이번 인선이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발표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과 검찰청법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설치하는 공소청 설치 운영법을 발의했다.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운영법 더불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운영법을 각각 발의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서 국민께 약속했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청은 전날 정부 공약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