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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피눈물 나게 할 건가" 경북 시·군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안동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 수입 논의에 대한 전면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날 성명서를 제안한 심상휴 청송군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미국산 사과와 축산물 수입 논의는 전국 최대 농업 주산지인 경북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농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협상에 침묵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경북의 이름으로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현장에 모인 의장들은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카드로 농축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먹을거리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FTA 이후 15년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56.6%나 급증했으며, 쌀 수입 확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성명서는 특히 사과와 소고기를 두고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땀과 혼이 담긴 생명"이라고 표현했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 소 사육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수입 완화는 지역 농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의장협의회는 "고령화와 이상기후, 인구감소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선 농촌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한 무책임한 협상은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성명서는 단지 경북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국 농민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외침"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농업을 살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농축산물은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할 것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경북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농업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아 빨리 천조국산 사과 맛좀 보자 ㅅㅅㅅㅅㅅㅅㅅ쌍깨새끼들 피눈물 흐르는거좀 보게 ㅋㅋㅋㅋ- 한우협회 "굴종적 한미 협상 즉각 중단…美 소고기 관세 추가 부과해야"참여연대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정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관세 협박 규탄 및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국산 제품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30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2000년대 판 강화도·을사조약…부당한 압력""정부 잘못된 판단 용납 못해…관철 시까지 투쟁"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미국산 소고기 개방 카드가 오르자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우농가는 굴종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소고기에 상호관세 25%를 추가 부과하라는 입장을 내놨다.전국한우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최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한우협회는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며 내년이면 관세도 0%로 전환된다"며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동맹국에 추가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불평등조약을 떠올리게 하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협하고 한우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한우협회는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스압) 싱글벙글 근대 유학자들의 민주주의 평가
[시리즈] 싱글벙글 역사 · 싱글벙글 전근대 짱깨 규모 클라스 19세기 격변의 시대 동아시아 유학자들은 서양의 민주주의를 단순한 하나의 정치체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유교질서의 충돌/융합 가능성의 관점으로 인식함. 이번엔 한중일 유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함. 1. 중국 (청나라) 캉유웨이는 저서 "공자개제고"를 통해 유학적 이념을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시도했음. 군주를 헌법 하에 두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음. 민주주의는 대중이 나라를 어지럽히기 쉽다고 생각하고, 민권은 존중하되 군주의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고 봄. 량치차오는 처음엔 입헌군주제를 지지했으나 이후 군주가 없는 공화제로 기울었음. 다만 중국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면 대중의 소양과 교육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자유보다는 질서가 우선이라고 여김. (이는 중국의 민주주의보다 질서와 안정이 우선이라 여긴 장제스의 "훈정" 체제와 유사함) 민주주의의 이점을 소개하고 대중의 정치 참여는 막을 수 없을것이라 예견하기도 함. 이외에도 장지동 같은 사람들은 정치제도의 민주주의는 거부했지만 서양의 민권 개념은 유용하다고 봄. 서양의 발전 역시 시민의 권리 보장에 있다고 생각한거 2. 한국 (조선) 19세기 말 조선 유학자들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로 나뉘고 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로 다소 갈림. 이항로는 민주주의 또는 서양 정치 체제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서양의 문물은 사문난적으로 여겼음.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상에 적대적이었고, 서양의 법은 금수의 도로 여김. 박규수는 중국 양무운동에서 영향,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자 함. 서양의 기술은 수용하되 백성의 정치 참여, 즉 민주주의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가짐. 유길준은 저서 "서유견문"에서 서양 민주주의, 의회정치, 시민자치를 자세히 서술함. 미영프의 정치를 소개하며 대중과 국가가 함께 정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함. 시민참여의 정치를 옹호했음. 윤치호는 미국 유학 후 서양 민주주의에 감명 받고 민주주의를 지지함. 군주의 권위보다 백성의 자각과 참여가 중요하다 여기고, "정치는 국민의 권리, 자유는 배워야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음. 다만 현실정치에서 조선은 아직 민주주의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음. 3.일본 요시다 쇼인은 천황에게 충성하고 서양을 반대하는 존왕양이 사상가인데, 그의 사상은 유학에 실천주의 결합으로 볼 수 있음.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근거로 권력은 도덕에 근거해야 하며 백성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저항권과 유사함. 전통적인 유학자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민중의 정치 참여도 긍정했지만 엘리트 위주의 정치를 논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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