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05.21 15:09:29

조회 76 추천 1 댓글 0

"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지연…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관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며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며 "재판 지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원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 없이는 법관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관증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에 걸쳐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속에서 여배우 3명과 동거한 톱스타 돌싱남 배우 "재혼은.."▶ '집단 성폭행' 승리·정준영·최종훈 만행 공개, 故구하라가..▶ 민희진 폭탄 발언 "투자자 접대한다고 룸살롱·텐프로에서.."▶ 직장 부하 20대 여성과 불륜 저지른 남편, 시어머니는..▶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30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2명 병원 이송(종합)	파이낸셜뉴스	06.20	27	0
11729	[르포]목동 주상복합아파트 큰 불... 상인들, "생계 막막"	파이낸셜뉴스	06.20	32	0
11728	[속보]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단지 주민들 대피	파이낸셜뉴스	06.20	35	0
11727	안보사건 내사 종결 기한 6개월→12개월…특수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06.20	26	0
11726	檢, '중학생 11명 성추행해 징역 10년' 男교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20	27	0
11725	檢, '이웃 돈 339억원 가로채 징역 13년' 고깃집 사장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20	29	0
11724	임현택 의협 회장 "전공의 죄 없다는 건 전국민이 안다"	파이낸셜뉴스	06.20	30	0
1172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회장, 경찰 추가 소환	파이낸셜뉴스	06.20	30	0
11722	한국경제 위기 벗어날 방법은... 'AI 3인방'에 물어보니 [15]	파이낸셜뉴스	06.20	582	0
11721	재판·수사·상담도 AI 접목…법조계는 민·관 모두 AI돌풍	파이낸셜뉴스	06.20	229	0
11720	치안정책연구소, '증거기반 경찰활동' 학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6.20	27	0
11719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 실패…다시 확인된 위드마크 공식 '한계점'	파이낸셜뉴스	06.20	306	1
11718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종합	파이낸셜뉴스	06.19	43	0
11717	경찰 GS건설 전 대표 보완수사, 업무상 배임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9	40	0
11716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	06.19	43	0
11715	'세관 마약 의혹' 영장 기각에 경찰,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파이낸셜뉴스	06.19	47	0
11714	목동 아파트 화재... 소방관 14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19	55	0
11713	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30대 이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19	45	0
1171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5]	파이낸셜뉴스	06.19	911	1
11711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	06.19	38	0
11710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6.19	28	0
11709	"약 처방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9	30	0
11708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9	38	0
11707	[속보]'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2심서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9	29	0
11706	[속보]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유지	파이낸셜뉴스	06.19	26	0
11705	검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관계자 첫 조사	파이낸셜뉴스	06.19	27	0
11704	유상범 등 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신속한 재판' 요청	파이낸셜뉴스	06.19	22	0
11703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한 모텔업주에 징역 4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6.19	24	0
11702	수도권 180억원대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모자 등 6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9	27	0
11701	"삼성 본사에 폭탄 설치" 메일 협박…경찰 발신자 추적 중 [6]	파이낸셜뉴스	06.19	647	0
11700	'63시간 구치소 탈주' 김길수...2심도 징역 4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06.19	25	0
11699	이종배 시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국고손실죄"...檢, [11]	파이낸셜뉴스	06.19	421	9
11698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06.19	29	0
11697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사건인	파이낸셜뉴스	06.19	35	0
11696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등 구속영장 신청 [2]	파이낸셜뉴스	06.18	82	2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	06.18	49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06.18	84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2]	파이낸셜뉴스	06.18	74	0
11692	법무법인 화우, 한국정책학회와 게임 대담회 공동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8	42	0
11691	법무법인 바른,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8	46	0
11690	"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1]	파이낸셜뉴스	06.18	64	0
11689	'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06.18	47	0
1168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	06.18	50	0
11687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36]	파이낸셜뉴스	06.18	6878	7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06.18	37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06.18	78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8	53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18	51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8	36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6.18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