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파이낸셜뉴스

2024.04.25 15:12:15

조회 1126 추천 5 댓글 11

기술자료 개발비용만 736억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부장 등이 자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조원대의 관련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6)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현지에 설립한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에 새로운 반도체 장비업체인 A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2022년 2~9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급여와 A법인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직원 3명을 A법인으로 이직시켰다.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하고 있던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공항에서 걸리지 않도록 국내에 별도 서버를 구축해 저장하고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내려받았다. 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기술자료 개발비용이 총 73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생산 경쟁력이 약화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22년 11월경 장비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2월경 도면작성을 시작했고 4개월 후인 6월 실제 장비 제작을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하게 자체 기술을 개발해 장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신생 회사가 불과 4개월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들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협력업체를 섭외해 증착장비를 각 모듈별로 제작한 뒤 중국에서 조립을 완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내 업체에서 제작 중이던 모듈을 압수해 유출정보를 이용한 제작 장비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공정으로) 중국 내에서 장비를 제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인 대표 등이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법인 중국인 대표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인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이라 국내 입국시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삼성전자의 기술자료를 대량 유출해 별도 서버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폐업 모텔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통장에 쌓인 돈이...▶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이다해와 추자현만 가진 권한"...4시간만 100억 버는 '이것'▶ 미모의 대만 소녀, 란제리 입고 트럭 운전자에 파는 것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25121656259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513	'대북송금은 李 방북 사례금' 판단한 법원...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6.09	34	0
11512	펜타닐의 급습...."오남용은 막아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09	33	0
11511	검색 포털에 마약 은어 'XXX' 넣어봤더니, "팝니다. 24시간 판 [15]	파이낸셜뉴스	06.09	4914	2
11510	워마드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욕글' 돌연 삭제 [94]	파이낸셜뉴스	06.09	6601	74
11509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9	66	0
11508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사실 만으로 '중대한 과실'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6.09	29	0
11507	"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	파이낸셜뉴스	06.09	46	0
11506	재시동 거는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무제한 면죄부 우려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06.09	29	0
11505	'칼부림 살해', '신림 살해'... 조선·최윤종 항소심 선고[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6.09	53	0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	06.07	119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2]	파이낸셜뉴스	06.07	258	1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6.07	140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	06.07	180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	06.07	97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9]	파이낸셜뉴스	06.07	6444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93	1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	06.07	94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85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	06.07	74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	06.07	64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	06.07	59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	06.07	64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7	4340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06.07	64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	06.07	62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	06.07	54	0
11487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6.07	69	0
11486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깊이 반성" 호소	파이낸셜뉴스	06.07	74	0
11485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6.07	75	0
11484	"한남충 한마리, 여권 0.001%씩 상승"...육군, "비방 댓글 [76]	파이낸셜뉴스	06.07	2020	40
11483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휴진…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7]	파이낸셜뉴스	06.07	482	4
1148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5세 박학선 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6.07	80	0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	06.06	104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	06.06	198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	06.06	94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06.06	126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06.06	88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	06.06	96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	06.06	181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116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119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5	123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5	109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	06.05	114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6.05	165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97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99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06.05	102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	06.05	95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	06.05	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