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

2024.06.07 15:46:06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정진상 측 "재판 논의하다 12시 넘은 줄 몰랐다"
검찰 "재발 방지 위해 과태료 등 검토해달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재판부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 이후 집에 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했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다음 날) 아침에 보고했다"며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집 앞에서 12시 30분쯤까지 있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는데, 서울에서 식사하고 집 앞에서 논의를 하느라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있다가 급히 들어갔다"며 "당시 변호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검찰은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은 자정 안에 귀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욕조서 기묘한 자세로 숨진 아내, 남편은 11시간 동안..." 소름 반전 ▶ 심수봉, 의미심장한 고백 "박정희 시해 당시에..."▶ 안영미, 남편에게 실오라기 한장 걸치지않은 올누드를...무슨일?▶ 베트남 호텔서 성관계 거부한 한국인 30대女, 10분 후...소름 ▶ 부산 중구 주택서 20대男 숨진채 발견, 시신보니... 충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21102212150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94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1:30	0	0
11893	공청기 필터에 숨겨 들여온 마약, 야산 땅에 파묻어 전달	파이낸셜뉴스	11:30	4	0
11892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파이낸셜뉴스	11:07	4	0
11891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5억 손배소 YTN에 패소	파이낸셜뉴스	10:50	4	0
11890	김수환 차장, 세계경찰청장회의 참석…"초국경 범죄 대응"	파이낸셜뉴스	10:00	5	0
11889	"술 왜 안팔아"... 노점상 흉기로 협박한 60대男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58	7	0
11888	"나 마포구청장 잘 아는데" 사기로 8000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6:00	18	0
11887	'태광 2인자 부당대출 의혹' 관련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7	35	0
11886	'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	파이낸셜뉴스	06.27	43	0
11885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종합)	파이낸셜뉴스	06.27	43	0
11884	검찰,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57	0
11883	[속보]화성 화재 사망자 전원 신원확인…유족 통보 완료	파이낸셜뉴스	06.27	48	0
11882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6.27	44	0
11881	"왜 나한테 시주 안 해"...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27	63	0
11880	무단횡단하다 "쿵"...2명 사상에 운전자 입건 [46]	파이낸셜뉴스	06.27	6378	5
11879	경찰, 위너즈 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6.27	59	0
11878	[속보]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파이낸셜뉴스	06.27	41	0
11877	경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압수수색 '뇌물 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06.27	35	0
11876	6.25 전사 경찰관, 74년 만에 국가의 품에 안기다	파이낸셜뉴스	06.27	35	0
11875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6.27	48	0
11874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3명 추가 신원 확인	파이낸셜뉴스	06.27	29	0
11873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연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33	0
11872	[fn이사람]“청렴과 봉사정신, 주민복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6.27	25	0
11871	[단독]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업체…대표 실형 직후 자금 은닉 정황	파이낸셜뉴스	06.27	31	0
11870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71년만에 '친족상도례'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06.27	31	0
11869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7	42	0
11868	檢, '정치자금 1억6000만원 로비 혐의' 김봉현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6.27	25	0
11867	"부당해고 당해서"...전 직장에 새총 쏜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27	40	0
11866	"인생 망가뜨려줄게"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 겁박한 유명강사 [1]	파이낸셜뉴스	06.27	44	0
11865	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	06.27	27	0
11864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조항, 헌재서 "헌법	파이낸셜뉴스	06.27	28	0
11863	"자녀 사건 해결했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06.27	38	0
11862	늘어나는 배터리 화재, 리튬 소화기 시험 기준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06.27	32	0
11861	'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법정서 "사실관계는 인정“	파이낸셜뉴스	06.27	30	0
11860	檢,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26	0
11859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 운영 맞손	파이낸셜뉴스	06.27	24	0
11858	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7	25	0
11857	2020년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6.27	30	0
11856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6.27	32	0
11855	'화성 화재' 3명 신원 추가 확인...미확인 사망자 6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06.27	33	0
11854	"3년간 3억 요구" 농구선수 허웅, 전 여친 고소	파이낸셜뉴스	06.27	42	0
11853	'동대문구서 흉기 들고 배회' 60대 남성 체포 [14]	파이낸셜뉴스	06.27	520	3
11852	베트남·필리핀·인니, 단체관광 비자발급 대상 확대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06.27	35	0
11851	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	06.27	476	1
11850	'AI 필요성'에 법조인들 공감대...'사법 절차 지연' 열쇠될까	파이낸셜뉴스	06.26	72	0
11849	경찰, '화성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 등 5곳 압색(종합) [1]	파이낸셜뉴스	06.26	105	0
11848	우원식,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	06.26	66	0
11847	[단독]남양주시장, '폰지사기' 검찰 수사 대상 업체서 이사로 활동 [27]	파이낸셜뉴스	06.26	5817	12
11846	경찰,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63	0
11845	[속보]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