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하시는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삼.. 개인택시매매관련~

법이근본이다(137.68) 2008.09.22 14:27:48

조회 89 추천 0 댓글 4

ㅇ ㅏ..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는데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작은 효도나마

하려고 서울에서 개인택시제도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려면 자격요건을 채우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아야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용달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되더군요.

근데 문제점이 이제 서울에서는 더이상 신규로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간의

사적매매나 상속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5~6000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이더군요.. 중형차 한대값만을

생각했던 저에게 청천병력같은 -0-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이뤄지는 면허권 거래가 합법이라고 하던데 이거 위헌이라든지 제제를 받을 소지가 없는건가요?? 시

에서 허가내준 권리를 개인들이 사고판다는것이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단지 선착순의 운만 갖고 이렇게 큰 재산권이

주워지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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