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미치광이형 ..(아래 헌법변천문제)

토모야

2008.07.16 18:10:22

조회 299 추천 0 댓글 26

오늘 쉴 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

폭넓은 헌법변천은 곧 헌법변천을 무제한에 가깝게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제한없는
헌법변천은 입법자의 의도나 헌법의 역사 등을 무시한 채 오직 [현실 or 경험]이라는
기준만으로 헌법 내용을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 결과적으로 헌법에 있어서 다른
구성요소를 전부 배제하고 방법일원론적 태도를 취하는 법실증론과 비슷해 진다.

라고 이론구성을 해봤는데 어때? 이 생각이 맞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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