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과사회 과목을 시험 보는데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문제 답 좀 알려주십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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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옳은것을 모두 골라라


얼마전 만 10세의 초딩 갑은 자동차 경주를 내용으로 한 온라인 겜에 빠져 . 실제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내 5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ㄱ 갑은 민사상 책임을 진다.

ㄴ 갑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갑의 부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ㄹ 갑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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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상담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모두 고른것은?

L씨가 산책 나오면서 데리고 온 개가 유치원에 다니는 제 딸을 향해 사납게 짖으며 달려들자.

제가 엉겁결에 그 개를 발로 걷어찼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를 피하면서 넘어진

제 딸은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L씨는

오히려 저에게 개 값을 물어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ㄱ L씨는 동물 점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ㄴ 귀하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개 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ㄷ L씨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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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을\'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옳은것은?

그림인데 글로 표현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차에 치인 사람이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행인 A"저 사람 도와주고

갈까요?" B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갑시다."]

1 공공선의 실현은 개인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2 도덕은 법에 대하여 우월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3 도덕적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4 인간의 자율적 판단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