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3 18:10:41
조회 98 추천 0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제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약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 증가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4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소프트웨어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공차중량이 무거운데, 이미 과거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의 공차중량 제한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주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 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에는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대부분 1850킬로그램을 초과합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에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요 전기차 모델별 공차중량 / 출처=아미노코리아



이러한 공차중량 제한은 기계식주차장 구축 당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탓이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확보와 전기차의 주차공간의 충돌되는 이 문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회의 법률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의지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차할 공간에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임이 틀림없습니다. 빠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전기차의 주차공간이 충돌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데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공차중량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주차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모습 /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 ▲전기차 운전자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인데, 안전사고 관련 법령의 문제로 입법자들이 구체적인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진 경우는 전무합니다.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직접 주차한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다음으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 10에 의하면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므로, 소규모 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즉 기계식주차장 앞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무게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주차하다가 추락할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회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 안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사에 문의해 자신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모순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벤츠, 완전변경 ‘더 뉴 E클래스’ 출시…”올해 韓 시장에 신차 9종 투입”▶ [시승기] 토요타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7인승 하이브리드 SUV…‘하이랜더’▶ [EV 시대] 떠오르는 전기차 개조 기술과 지속가능성의 확장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3465 [KTVF] 에너지엑스 박성현 대표 “에너지 소비의 주체였던 건축물을 생산ㆍ관리ㆍ절감의 주체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58 0
3464 가상자산법 7월 시행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096 1
3463 "DCF의 디디픽 서비스, 동대문 의류 유통에 꼭 필요했던 혁신입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02 0
3462 와이어드컴퍼니 황봄님 대표 "워케이션, 조직 문화를 만드는 기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45 0
3461 [스타트업-ing] 디케터즈 “친환경 박스, 농가도 선호합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90 0
3460 LG전자, 개인화 서비스 제공하는 냉장고·김치냉장고 ‘UP가전 2.0’ 신제품 출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71 1
3459 인공지능 악용 막을 ‘AISIC’ 출범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18 0
3458 [KTVF] 소셜인베스팅랩 "주식 서비스의 끝은 소셜 인베스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6 0
3457 [KTVF] 원앤원 “캐주얼 모바일 게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48 1
3456 인도 스타트업 ‘콰고스’…‘모드심’ 기술로 화물 전용 이륜차 플랫폼 개발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54 0
3455 꿀꺽 삼키면 건강 상태 진단하는 마이크로 로봇 ‘가시권’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94 8
3454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스타트업 법률실무 (3) 임직원 퇴사시 분쟁방지 (경업금지, 영업비밀보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92 0
3453 [뉴스줌인] AI∙콘텐츠 작업용 노트북, ‘MSI 프레스티지 16 AI Studio’ 이모저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87 0
3452 [EV 시대] 전기차 시대 디자인 변화상 살펴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96 0
3451 다쏘시스템 “제품 설계 혁신…’AI·버추얼 트윈'으로 달성”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91 0
3450 빗썸, 이더리움 멀티체인 지원 등 ‘입출금 서비스 개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992 0
3449 [주간투자동향] 클라우드호스피탈, 20억 원 규모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30 0
3448 [스타트업-ing] 레디큐어 “디지털 엑스선, 치매 환자·가족에게 희망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76 0
3447 스마트폰 보호필름 선택은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229 0
3446 우주의 신비 푸는 디지털 카메라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45 0
3445 늘어나는 '와이파이 7' 지원··· 2024년 와이파이 전환 원년 될까? [1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950 6
3444 주목할 만한 올해 출시 예정 전기차 살펴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02 0
3443 스마트폰 업계, 2023 부진 인공지능으로 씻는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71 0
3442 플로우 “생기부 작성, 입시지도 업무에도 AI 활용하는 시대 온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33 0
3441 ‘14인용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 출시, 대용량 제품군 강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14 0
3440 거래소 점유율 좌우하는 ‘거래 수수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900 0
3439 ‘AI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분석’…기술 고도화 나선 교육업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10 0
3438 가상자산 신고센터 사례로 보는 이용자 유의사항 5가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319 0
3437 [리뷰] 프레임 확장으로 활용도·가성비↑ AMD 라데온 RX 7600 XT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996 0
3436 존 모리스 씨게이트 CTO “30TB 장벽 넘은 드라이브, 데이터센터 혁신 이끌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147 0
3435 [자동차와 法]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293 1
3434 설 연휴 맞이 무상점검 실시하는 車 제조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94 0
3433 PC 부팅 실패나 오류를 고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805 2
3432 [뉴스줌인] 실속형 무선청소기 LG 코드제로 ‘A9 에어’, 고급형 모델 대비 차이점은?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944 1
3431 [리뷰] 가성비 맞춘 전동형 책상, 핏쳐 L1 모션 데스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90 0
3430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스타트업 법률실무 (2)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관련 분쟁 방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85 0
3429 라온로드 “클라우드 기반 교통체계 시장은 블루오션, 우리가 개척 중”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85 0
3428 빗썸, ‘창업 경진대회’ 유망기업 10개 선정···1위 반프 수상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94 0
3427 반세기 이상 이어진 역사…BMW 5시리즈 발자취 살펴보니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830 3
3426 [시승기] 8세대에 걸친 진화…수입차 1위 탈환의 주역 ‘BMW 뉴 5시리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12 0
3425 [리뷰] 넓은 공간감과 보강된 저음, 젠하이저 레퍼런스 헤드폰 ‘HD490 프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09 0
3424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 제공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형)’ 참여 기업 모집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66 0
3423 애플, 올 연말에 '생성형 AI' 윤곽 제시한다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109 0
3422 "부산 워케이션 센터, 모두에게 열린 최적의 업무 공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99 0
3421 "BGF리테일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 협업 툴 플로우에서 비롯됐죠"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399 1
3420 30kg 무게 들어 올리는 '고하중 협동로봇' 선보인 ‘유니버설 로봇’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17 0
3419 '2024년의 키워드는 AI'··· 주목할 만한 각국의 AI 하드웨어 기업은?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60 2
3418 백승학 치과교정학회장 “치아교정,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춘 의사가 중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3 0
3417 [리뷰] 휴대성-성능 모두 챙긴 비즈니스 노트북,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B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2 0
3416 [IT애정남] 한쪽 이어폰을 교체한 경우, 양쪽 이어폰을 연결하려면?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9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