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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빌리프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건은 쉽지 않을 거라고 함.

걸갤러(211.202) 2024.06.20 21:29:08
조회 82 추천 0 댓글 0

민희진 대표 아일릿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완벽 정리 ! - YouTube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가 이번 건에서

민희진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분석 판단한 영상인데

결론만 말하면 사실상 매우 확률이 적다고 함.


같이 제기한 업무방해죄도

법상 유형이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라 명예훼손죄가 무죄가 나오면

연동되어 업무방해죄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함.


사실상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고소건은

민희진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 정도지

크게 기대는 안거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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