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들이 법알못이라 노예계약 읍소한 거 먹힌 게 컸지

[일반] 대중들이 법알못이라 노예계약 읍소한 거 먹힌 게 컸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138) 2024.05.25 02:54:19

조회 118 추천 6 댓글 0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적대적 세력에게 지분 넘어가는 거 방지하려고 민희진에게 5%는 우리한테 동의받고 팔아라 한 걸 너 이거 우리가 동의 안 해줘서 못 팔테니깐 영원히 경업 못함으로 해석하는 건 능지 처참 인증밖에 안 되는

상법 385조 1항이 강행법규라 주주간계약보다 우선해서 해임은 당연한 것처럼 주식 양도도 상법 335조 1항이 강행법규라 만약에 하이브가 민희진 경업 못하게 하겠다고 주식 판매 막더라도 민희진은 전업 금지 가처분 인용받고 팔고 경업하면 되었음
주주간 계약 약정들이 유효한 경우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했던 거고 만약 못 팔게 하면 강행법규 적용해서 경업 가능하게 어도어 지분 다 털고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마 민희진도 주주간계약 재협상 때쯤에는 법적 자문 받으면서 노예계약 아닌 거 알았겠지만 언플로 노예계약이라 한 걸로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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