늊퀴들 판례가 어쩌고 한거도 웃긴 점

[일반] 늊퀴들 판례가 어쩌고 한거도 웃긴 점 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3) 2024.05.24 00:03:27

조회 172 추천 6 댓글 6

영미법과 달리 한국같은 대륙법은 판례가 절대적이지 않음.
당연히 영향은 크지만 절대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도 않음

그리고 판례라는 건 보통 대법원 판례를 의미
이번에 가처분심사 때도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얘기지 아예 판례가 없다는 뜻이 아님
이번 재판도 대법까지 가지않고 종료되면 판례가 없는 셈이 됨

아마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는 있을거임
애초에 80%짜리 대주주가 폭주하는 대표이사를 이렇게 힘들게 자를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즉 김앤장은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 문헌, 즉 책에서 제시하는 법적 해석을 제시하겠다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판례가 없어서 책의 문헌을 인용했다 이건 아무 문제없는 얘기임

주주간 계약에 설령 있어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게 판사가 물은 것이자 세종 측이 주장하는 것

김앤장의 답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한할 수 없다고 답했을거고
아마 그 패소 100%라는 변호사 아저씨처럼 판례가 없으니 법리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거임

솔직히 존나 당연한 논리라 이렇게 힘들게 증명을 해야하나 싶기도 한데 법이나 재판이란게 그런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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