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 관련 걸플갤에서 배운 법적 지식 정리

[일반] 이번 일 관련 걸플갤에서 배운 법적 지식 정리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05.21 02:29:44

조회 88 추천 2 댓글 0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99.9% 기각

주로 주주의 지위에 대해 다툴 때 하는 가처분
80% 압도적 대주주인 하이브에게 걍 유리
가처분 신청자인 민 쪽에서 청구 이유를 입증해야하는데
하이브의 주주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각예상

해임 99.9%

상법상 이사는 아무 이유없이 해임가능
강행법규로 주주간계약에 우선
다만 임기가 정해져있다면 해임시 손배 청구가능

배임. 50%

구체적으로 뉴진스 계약해지 공모
직원의 횡령 묵인
업무비밀 유출

모두 배임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따져봐야함
일단 경찰 송치단계를 넘어서 기소가 우선

풋옵션 85%실패

중대한 결격사유/10억 이상 손해/횡령또는배임/본인귀책으로 임기를 못채울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못받을거라고 보는듯?
배임 여부는 확실치 않아도 하나는 걸릴확률 높음
액면가로 팔면 20억대로 방시혁에 빌린 37억 갚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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