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천지들이 배임죄 근거있냐고 하는건

[일반] 민천지들이 배임죄 근거있냐고 하는건

ㅇㅇ(218.150) 2024.05.20 16:27:51

조회 118 추천 13 댓글 4

간통죄 사라졌다고 하는거랑 같은거야, 그런다고 간통행위가 책임이 없니? 귀책사유 생겨서 이혼할때 위자료줘야하고 재산이나 양육권 주장에 불리해지는데 ㅋㅋ

간통해놓고 간통죄사라졌으니 배째라고 저러고 있는거랑 같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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