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실질적 피해 증빙이 어려워도 배임미수죄는 가능할거 같은데

[일반] 배임죄는 실질적 피해 증빙이 어려워도 배임미수죄는 가능할거 같은데

걸갤러(221.163) 2024.05.20 11:19:10

조회 56 추천 1 댓글 1

배임 착수에 대한 증거가 나왔는데

법원이 인정할지 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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