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남녀문제 성인지감수성으로 판결한 선례가 있어서

[일반] 판사가 남녀문제 성인지감수성으로 판결한 선례가 있어서

00(113.131) 2024.05.19 08:58:00

조회 86 추천 4 댓글 2

지금 남녀문제로 몰고가서 여론재판 하려는 느낌이긴 해

상법이 아니고 성법으로 승부 보려는....

몇년전 모지사랑 비서간 성문제 재판, 1심 무죄가 2심에서

법정구속으로 바뀐 적이 있는데 그때 여성단체 압력으로

판사 또라이가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했다 개소리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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