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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처분 인용되는 이유 알려줌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4.05.18 19:15:49
조회 78 추천 2 댓글 0

5년 약정은 민줌이 5년간 대표이사직 유지할 수 있게 대주주인 뿡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거 ㅇㅇ

이걸 뒤집으려면 뿡이브가 민줌이 손해 입혔거나 배임 횡령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하긔
근데 뿡이브는 배임 증명은 대충 고발했다고만 하고
민줌이 뉴트남앰앱 끌어들였다, 무술경영했다 등등 이것저것 끌어와서 대표자격이 없다며 논점흐리기만 존나 함

오죽하면 판새가 그래서 니 지금 의결권약정 존재자체를 부정하는거냐
무당경영 말고 법리적인 근거를 내세워라
배임 경영권찬탈 근거나 말해봐라 하고 꼽준거긔 ㅇㅇ


결론은 채권자인 민줌이 제기한 가처분이지만 입증 책임은 뿡이브에게 있었긔
주주간계약이 없었으면 몰라도 대놓고 의결권구속약정이 존재하는 이상
뿡이브가 배임을 입증해야만 민줌을 짜를 수 있는거


마지막으로 뿡이브 최후의 보루가 네이버두나무였는데
변호새피셜 접촉한게 사실이어도 경영권찬탈은 불가능해서 무의미하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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