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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사가 날짜 물어본 거에서 이미 인용 확정이라니깐

걸갤러(125.180) 2024.05.18 13:23:16
조회 106 추천 1 댓글 0


지금 하는 짓이 예비적 청구 같다고

5월 달에 하는거 맞냐고 물어봄


이게 좀 가처분 인용하려고 물어본 스멜이 남


형사 배임 죄 유죄 등 중대한 위배 행위가 발견되면

그 때 주총하라는 식으로 옵션 달겠지


그게 아니면 주주간 계약상에 

명확하게 있는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배임죄를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내리기 어려우니

당연히 뒤 소송에 연결 지을 가능성이 높음



만약 이번에 가처분 기각해서 민희진이 해임이 되었는데

형사에선 배임이 무죄가 떠버림


이러면 판결 자체가 좆되는 거임

굳이 이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는 거지


판결 자체가 약식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데

배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판사가 어떻게 함


본 소송으로 미루는 게 맞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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