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자체가 증명하기 쉬운 범죄가 아님

[일반] 배임 자체가 증명하기 쉬운 범죄가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09) 2024.05.18 09:36:13

조회 71 추천 1 댓글 1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본인 혹은 제3자가 이득

이 3개가 다 맞아떨어져야 인장되지
하나라도 빠그라지면 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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