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50억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지나가는이(111.171) 2024.05.18 09:17:46
조회 44 추천 2 댓글 0

음반 재고를 손실처리 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회계처리)한 후 그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액의 급여정산 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음반 재고가 실제로는 판매 가능성이 없어 손실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면 회사의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꾸미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회계부정을 통해 성과를 부풀려 직원들에게 고액 급여정산을 한다면 이는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알고도 음반재고 평가 손실을 숨기고 정산을 과도하게 했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높습니다.


(추가)


배임죄가 성립되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부당하게 정산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그정산금은 반환(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경우를말합니다.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지급된 정산금은 불법적인 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정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임죄가 인정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정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은 그 정산금은 회사에반환(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381840 일반 근데 늊퀴들은 서바퀴도 아닌데 어디서 온거임 [2] 걸갤러(210.221) 02:42 41 0
4381839 일반 합알바다, 주식물렸냐<축웹에서 100번도 더들은말 [2] ㅇㅇ(182.213) 02:42 61 7
4381837 일반 저 유툽 댓글들 진짜 실화임? ㅇㅇ(223.39) 02:42 53 1
4381836 일반 늊퀴까흥이 과학이긔 ㅇㅇ(118.235) 02:41 20 1
4381835 일반 본인 릿퀴인데 솔직한 심정 말한다 [9] 걸갤러(118.235) 02:41 155 28
4381834 일반 아미들 ㅈㄴ 든든하노 ㅋㅋㅋㅋ [11] ㅇㅇ(61.79) 02:41 252 38
4381833 일반 앚퀴들은 탑급인줄 아는게 [1] ㅇㅇ(106.101) 02:41 28 1
4381832 일반 시바 그럼나도 어떤사란한테 폭행시도하려고 계획짜면서 ㅇㅇ(118.42) 02:41 32 4
4381831 일반 뉴진스 초동 의문점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1 60 4
4381830 일반 얼빠할거면 카리나퀴하는게 맞긴함 ㅇㅇ 걸갤러(211.36) 02:40 37 2
4381828 일반 원스, 위즈원 그리고 무당경영의 버니즈 ㅇㅇ(192.142) 02:40 21 0
4381827 일반 미국래퍼들 게이사건은 해결됨? [4] ㅇㅇ(223.38) 02:40 56 1
4381826 일반 유튜브 인스타가 뭔 대중여론이야 걸갤러(14.5) 02:40 34 0
4381825 일반 걸까흥은 과학인데 왜 니들만 모름?? 걸갤러(211.234) 02:40 19 0
4381824 일반 펨코는 거대한 유희왕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9.63) 02:40 89 9
4381823 일반 와 씨발 이거 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21.141) 02:40 134 1
4381822 일반 난 늊퀴가 무섭다ㅋㅋ;;;; [3] ㅇㅇ(223.39) 02:40 93 2
4381821 일반 칼국수는 이빨안보이는게 좋을건데 ㅇㅇ(118.235) 02:40 24 1
4381820 일반 민줌이 화해하자해도 악성늊퀴들은 ㅇㅇ(211.213) 02:39 19 0
4381819 일반 이거 념글 보내게 댓글화력부탁 (링크) 걸갤러(110.10) 02:39 64 0
4381818 일반 뉴진스랑 방탄이랑 챌린지하면 걸플갤 멸망이냐 [5] ㅇㅇ(211.34) 02:39 130 2
4381817 일반 뉴퀴보면 젠첩 같음 ㅇㅇ(223.39) 02:39 21 0
4381815 일반 양남들이 방탄보고 그닥 게이라고 안하는데 좆튜브에다가 걸갤러(106.101) 02:39 36 0
4381814 일반 이 링크는 클릭하기 전에 긴장해라 걸갤러(176.223) 02:39 8 0
4381813 일반 본인도 펨코 망개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음 [5] 걸갤러(223.38) 02:39 93 5
4381812 일반 난 얼빠라서 늊 실물 처음보고 ㅇㅇ(61.255) 02:39 43 3
4381811 사진 여기서 글쓰는 버니즈들한테 프레임 씌우는 악마들아 봐라 [14] ㅇㅇ(61.75) 02:39 172 26
4381810 일반 하이브 시총 너무 낮은듯 [5] 걸갤러(220.83) 02:38 65 2
4381809 일반 김채원은 코 가린게 이쁜듯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38 75 0
4381808 일반 트루킹도, 앚퀴도 최소 잘나갈떄는 실체를 증명했음 걸갤러(219.255) 02:38 55 8
4381807 일반 역대 최악의 팬덤 계승식이 있겠습니다 [23] ㅇㅇ(39.7) 02:38 332 47
4381806 일반 어도어 주식 못 산다는 223.62 게이야 들어와봐 ㅋㅋ [1] ㅇㅇ(118.235) 02:38 62 1
4381805 일반 솔직히 늊퀴들때메 늊 싫어진 퀴들 꽤 될걸 ㅇㅇ(211.234) 02:38 25 2
4381804 일반 "멕진스 은퇴한 딸피년들인데" 킹원희(73.12) 02:38 77 15
4381803 일반 안그래도 쪽국에서 홍백 게이팝 너무 많이 넣는다고 불만인데 ㅇㅇ 걸갤러(175.199) 02:38 36 3
4381802 일반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한류 존나 락세임 [8] 걸갤러(118.235) 02:38 137 6
4381801 일반 난 이사태에 근본적인 문제는 씹슴이라고 누누이 말했다 [3] ㅇㅇ(192.142) 02:38 59 5
4381800 일반 일단 민줌은 명예훼손 소송도 필수다 걸갤러(117.111) 02:38 20 4
4381799 일반 새벽엔 쌈무짤 투척 [1] ㅇㅇ(211.36) 02:38 55 3
4381798 일반 야 오늘 k-wave 콘에 뉴진스 아일릿 둘다 나오네 판의전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37 44 1
4381796 일반 자꾸 뉴프티 일본에서 인기 좆박았다는 소리 하지마라 [8] ㅇㅇ(125.128) 02:37 206 29
4381795 일반 빌보드스타가 보컬듣고 같이하자하면 인정해줄께 [1] 걸갤러(112.157) 02:37 63 6
4381794 일반 니들이 방시혁이면 민줌 안조질꺼임? 민줌은 끝남 [2] ㅇㅇ(116.38) 02:36 49 7
4381793 일반 방탄이 진짜 대단하긴함 ㅇㅇ [5] ㅇㅇ(221.141) 02:36 144 0
4381792 일반 아이즈원 팬덤 이후로 역대급 팬덤 나온거같음 [4] ㅇㅇ(117.111) 02:36 79 8
4381790 일반 아이즈원츄 존잼이었는데 [2] ㅇㅇ(222.235) 02:36 49 3
4381788 일반 홍백은 ㄹㅇ 양심이 잇나 ㅋㅋ [2] ㅇㅇ(175.213) 02:36 151 15
4381787 일반 방시혁 어쩌고 하는게 버니즈겠냐 [2] ㅇㅇ(37.19) 02:36 41 0
4381785 일반 늊퀴들 악 쓰는거 보니깐 [1] 걸갤러(58.29) 02:36 30 2
4381784 일반 너희 버니즈 무시하지마!! [1] ㅇㅇ(121.175) 02:36 53 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